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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시민권리
  • 2013.11.28
  • 1065
  • 첨부 2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익 시험 피해자들과 함께

토익 응시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 제기

김경섭 청년 포함 7인이 일단 1차 집단 공익 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위원회은 토익 시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에 청원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쉽게 소송 제기 및 다수 피해자 구제 가능하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경제민주화국민본부(공동대표 이선근), 청년유니온(위원장 : 한지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강신하 변호사)는 오늘 서영교 의원과 함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청원한데 이어, 오늘 토익 시험의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적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공익소송 소장 별첨)

 

이 공익 소송의 경우,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원고를 모으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피해자 1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고, 토익 관련 공익소송도 훨씬 손쉽게 소송을 제기해 토익 시험 피해자 모두를 위한 소송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만큼 기업들도 스스로 불법, 부당,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소비자집단소송법입니다. 올해 안에 꼭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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