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11/27(금) 오전11시.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사람들 – 서촌편”

▶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꼽은,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상생을 책임지고 중재하라!!
▶ 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깡통정책이다!!
▶ 종로구는 지난 5월 체결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법이 바뀐지 6개월, 여전히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비양심 부동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
◯ 주관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공동주최(가나다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서울시는 11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서촌·북촌, 해방촌, 성미산 마을, 성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한다. 

특히 서울시는 종합대책 중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상협약을 추진하여,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맘상모 등은 서울시가 종합대책 중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첫 손에 꼽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여,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지금 서촌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우려하고 해결하겠다 밝힌 바로 그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은 물론 삶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전 계약만료 등으로 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가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임차상인들의 서촌에 있다. 

특히 서촌지역은 지난 5월 종로구청이 진행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맺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약을 진행하였음에도, 금천교 시장(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여전히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협약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대책은 조금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제발 말 뿐이거나, 헛바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여 권리금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서로 앞다투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뿐인 헛바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부디, 이번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맘상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한다. 서촌 등에서 일어나는 권리금 약탈 행위를 적극 중재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라. 

또한 임대인에 요청한다. 현재 서촌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들(홍성한우 암소만, 빠리바게뜨 효자점)의 건물주들은 서촌지역 대표적 유지이며, 직접 서촌에서 유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피해사례 간략 정리]

1. 동신미곡 (금천교 시장 내 위치)
–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를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파리바게트 효자점
–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3. 통영생선구이(금천교 시장 내 위치)
–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평생 장사로 먹고 살아 온 임차상인이 생계를 위한 마지막 종착점에서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4. 홍성한우암소만(서촌 최고의 유명식당 토*촌이 건물주임)
– 4일 상간으로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