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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정책일반
  • 2017.04.20
  • 53
  • 첨부 1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일보 바로가기 >>

 

<3> 경제정책

 

누가 되든 공공임대주택 확대… 후분양제 활기 띨 듯

경제분야공약비교.pn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주거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업계의 반대로 무산돼 온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에 대해 주요 후보들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비치면서 선분양제를 근간으로 한 주택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7월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먼저 주거안정 정책에선 후보들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전체 주택물량 중 6%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비율을 1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략 매년 ‘15만호+α’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다.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엔 다소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심 외곽에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도심의 낡은 주택을 매입(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도심 외곽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대신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해 이들을 통해 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후보들은 조건부 반대(문), 정책 수정(안·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정책 폐지(심) 의견을 내놓았다.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사실상 뉴스테이 정책은 폐기수순을 밟거나 유지되더라도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 한국일보 기사 전문 보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경제분야)

보수자처 유승민 ‘증세’는 문재인보다 전향적

“文, 가계 빚 감축안 명확하지 않아” “安, 전체적으론 현상유지 정책에 그쳐”

“文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安 법인세 인상안, 신뢰하기 어려워”

‘경제 살리기’ 목청 높여도 해법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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