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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등록금
  • 2017.09.08
  • 29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하는 사립대총장협의회를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는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사회적 합의
사총협은 등록금 부담으로 모녀가 자살한 사건을 벌써 잊었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회장단 회의 개최에 앞서 7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입학금 즉시 폐지 반대를 표시하고,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과도한 적립금과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반성 없이 학생들의 입학금 등록금 부담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사총협을 규탄한다.

 

사총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사립대는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2016년 기준, 8조 9896억 원. 대학알리미.을 보유하고 있고, 홍보비⋅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에도 연간 2천억 원의 경비2017.02.13. 사립대 소모성 경비 연간 2천억원 이상 고정 지출. 대학교육연구소를 쓰고 있다. 이러한 재정만 잘 활용해도 당장 입학금 폐지는 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2위구매력 평가(PPP) 적용시, OECD 교육지표 2016. 수준에 이를 만큼 등록금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 결과 국가장학금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자도 169만명2016.09.19. 최악의 청년 실업, 빚더미에 앉은 청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되고 그 잔액도 12조원 2016년 6월 현재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 사총협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는 커녕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총협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등록금을 통한 학교수입 확대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

 

입학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한 지위 남용, 입학 실비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의 금액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산정근거과 집행내역이 없는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높은 입학금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입학금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고,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28일에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하여 전남 장성군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등록금의 부담이 이러한 형편인데 사총협이 등록금 인상을 언급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사총협은 입학금과 등록금 부담 완화에 적극 협조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입학금 폐지를 조속히 이끌어내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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