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63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18.01.03
  • 187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80103_보편요금제도입촉구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에서 예술대 졸업예산 배정해야   2018.01.17
[기자회견]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 괴롭히는 '이 것' 발표 기자회견   2018.01.17
[보도자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안 통과 환영 및 추가 조치 제안   2018.01.14
[논평]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2018.01.09
[기자회견] KT 황창규 회장 비리 수사 및 퇴진 촉구 기자회견   2018.01.08
[축하해주세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해단 및 기념조형물 제막식!   2018.01.04
[논평]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2018.01.04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18.01.03
[논평]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2017.12.29
[논평]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2017.12.29
[논평]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2017.12.28
[후기] 제4회 등록금캠프 참가 후기   2017.12.27
[논평]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2017.12.26
[행사] 제4회 등록금캠프 개최   2017.12.22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제빵기사·가맹점주 상생 촉구 기자회견   2017.12.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