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95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
  • 2018.03.12
  • 197
  • 첨부 2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분담하는 상생에 나서라!”

-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 카드사들도 함께 나누어야!
- 8개 전업 카드사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 올릴 때,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폐업 걱정
- 카드사, 고비용구조 개선· 수수료 협상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위해 대기업・카드사 사회적 책임 촉구하는 중소상인단체・노동단체・시민사회 공동캠페인」

일시·장소 : 3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삼성카드 본사 앞
 

 

CC20180313_기자회견_카드수수료율인하및협상촉구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된 부담, 카드사들도 분담하여야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습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줄어들면 카드사 또한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카드수수료 조정 협상에 신속하게 응해야 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협상은 ‘상생을 위한 첫걸음’이며,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8개 전업 카드사는 연간 약 2조원의 순이익, 267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은 눈물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3조원(2012년)→1.7조원(2013년)→2.2조원(2014년)→2.0조원(2015년)→1.8조원(2016년)으로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카드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어, 26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5%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카드사 수익·비용구조 개선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용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이 창출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비용을 카드가맹점에게만 부과하여 수조원의 수익 대부분을 8개 신용카드사가 독식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이익만을 겨냥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영효율을 위한 체질개선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특히, 카드사 신규회원 모집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만을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핀테크(FinTech)와 결합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통한 상생에 나서야

해외에서는 자영업자단체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카드사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진 대형 카드가맹점과 암암리에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일반 카드가맹점과는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카드가맹점의 경우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카드사도 분담할 것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생문화는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카드사와 신용카드 가맹점간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상생은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및 합리적 가맹수수료 조정 등과 함께 전사회적으로 확산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갑(甲)의 지위에 있는 이들이 베푸는 단순한 은혜적인 조치가 아닌 현 시기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생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 보기]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분담 촉구’ 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3. 13.(화) 13:30 / 삼성카드 본사 앞(서울시 중구 소공동 세종대로 67)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카드수수료 협상의 필요성
      : 김남근 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
발언2. 카드수수료 실태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3.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발언4. 자동차정비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 정동호 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

발언5. 편의점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퍼포먼스

      : 삼성카드에 카드수수료 인하협상 요구서 전달 등


 

 

국회특수활동비 공개,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다스비자금 검찰고발.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목록
제목 날짜
[보도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2018.07.05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영구·국민임대 줄인 2018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2018.03.16
[논평] 수원대 비리 고발한 손병돈, 이원영 교수 복직 환영   2018.03.13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위한 카드사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및 협상 요구   2018.03.12
[기자회견]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2018.03.07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   2018.03.06
[토론회]'반복되는 KT의 CEO리스크 극복, 지배구조 개선이 답이다' KT 지배구조 개선방...   2018.03.05
[논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남아있는 입법과제도 시급   2018.03.02
[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1)   2018.02.22
[보도자료]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법사위 의원실에 탄원서 전달   2018.02.22
[논평]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기준에 이어 재건축 연한 정상화하라   2018.02.22
[기자회견] “노동자도 점주도 설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쉬자, 함께 살자!”   2018.02.13
[성명] 무작정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만 하는 통신3사를 규탄한다   2018.02.09
[공동성명]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2018.02.09
[기자회견]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8.02.08
[논평] 토익 특별접수기간 단축 환영, 그러나 비용인하⋅성적재발급 수수료 인하 없어 ...   2018.02.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