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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8.04.10
  • 150

 

규제개혁위원회는 고령층 요금감면 즉각 처리하라

고령층 요금감면 및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다수의 공감대 도출,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보편요금제 도입 위해 통신사와 정부, 국회 모두 적극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4월 10일(화)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은 오늘(4/10)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13일(금) 진행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지난 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후퇴시키며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이미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보류된 것입니다.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이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었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위원 다수의 공감대를 도출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13일(금) 회의에서 즉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노후희망유니온의 박채영 대외협력실장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에 이어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도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4월 말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또한 시급히 처리하여 저소득층, 고령층을 넘어 모든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고령층 요금감면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 및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10.(화)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주최 : 노후희망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조합

순서

발언1. 이용구 통신소비자조합 이사 

발언2. 박채영 노후희망유니온 대외협력실장

발언3.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고령층 요금감면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곧 1년을 맞는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민생친화, 개혁적 행보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3분의 2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는 듯 하다. 정부의 의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일부 야당의 대안없는 반대와 발목잡기이다.

 

지난 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를 대신해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은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정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비자와 시민사회, 통신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거대 통신재벌의 반대와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해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통신재벌들의 눈치를 보며 틈을 보인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야당과 통신재벌들에게 발목잡혀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고령층 요금감면은 물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까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의 호소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부터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고령층 요금감면 논의가 될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은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 정책은 이미 한 차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쳤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 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고령층 요금감면의 효과를 전 세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일반에 알려진 해외국가들과의 요금제 비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해외에 비해 비싼 반면,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통신 3사가 2017년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 합계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4조원에 육박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3일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하라. 또한 27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염원하는 전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우리 통신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누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을 막고 반서민 행보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도입하고, 기본료 폐지하라.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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