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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당연하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확인한 판결

방통위와 통신3사는 즉시 원가공개하고 공공성 제고 위한 방안 내놓아야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자료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공성 제고할 것

 

오늘(4/12) 대법원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며,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 무려 4년만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한 바 있음.

- 1심 피고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T였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 KT와 LG 유플러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공개하였음.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 현재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임.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2011년 이동통신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 별첨자료2. 2012년 이동통신요금원가관련 정보 공개 1심 판결 입장 발표 보도자료

▣ 별첨자료3. 2014년 항소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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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휴대폰 요금때문에 sk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요인은 과다한 요금 때문에.

    두달전 필요에 의해 휴대폰을 한대 더 개통했습니다. 휴대폰 인증용으로 개통한지라 하루에 한번도 문자확인 할까 말까하고 휴대도 한번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만 자는데 요금이 두달 연속 5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
    기본요금 12000 원 짜리인데 첫달이라 내가뭘 만졌나 싶어 바쁘다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휴대폰은 가지고 있던 공기계를 가지고 개통해서 약정도 할부도 없는 거라 순수하게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요금제 선택.

    오늘 근 한시간을 고객센타 상담원과 실
    랑이를 벌였는데 아무리 난 데이타 사용한적 없다해도 썼으니 나온거 아니겠느냐는 말만 되풀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고
    참다못해 민원부서 연결해달라해서 확인한 결과 원인은
    기본어플인 원스토어와 안랩 자동업데이트로 인해 데이타 사용요금 발생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기본 설치된 어플 하나가 자동 업데이트 되는데월 2만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두개에 4만원 그리고 기본요금 12000원

    자동 업데이트 꺼놓지 않거나 데이타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면 요금 장난 아니게 부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지만 정말황당합니다.

    오늘 제가 민원부서까지 연결해 집요하게 따지지 않았으면 두달요금 13만원을 꼼짝없이 낼뻔 했는데. 황당하게도 별말없이 금일까지 부과된 요금과 전달 결재한 요금까지 환불해주네요

    기본어플을 자동업데이트 하게 해놓고 이렇게 요금 부과하는것은 문제 있는거 아닐까요?
    데이타라는 명목으로 데이타 장사 하는것도 아니고 저처럼 미련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참고가 될까해서 댓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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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화재보험의 조직적 집단 기망 사기행위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 지급준비금제도가 보험계약자들이 삼성화재보험이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편취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을 고발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을 지급준비금제도를 보험게약자를 기망하여서 삼성화재보험이 수익 수단하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험가입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 아닙니다.
    ♣ 사고처리 과정에서
    가.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기망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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