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8.11.06
  • 2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강  새로운 주거를 이야기하다

자신이 벌어온 소득의 반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오늘날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이러한 흐름 속 셰어(share)하우스빈집 살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그런데 과연 이게 뭐길래 하나의 대안으로서 부각되는 걸까요알쓸신집의 마지막 강의는 국내외 사회주택의 현황과 대안으로서의 3자협력형 주거모델의 과제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주택대체 무엇이길래?

 

통용되는 사회주택 정의들의 특징은 목적(대상), 소유주체재정 부담 기준이지만사회부문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호혜성에 기초해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회를 국가(재분배정당성)-시민사회,사회적경제주체(호혜성,자발성,자치)-시장(선택,경쟁,효율성)의 3자 대면 형태로 보는데어느 쪽에 더 가깝게 생길 수도 있지만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한국의 사회주택은 시민사회와 국가정책의 중간에 있습니다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는 대상공급(관리)주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주택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자가점유율이 높은 반면유럽 각국의 주거점유형태는 자가점유와 더불어 사회임대의 비중도 높습니다제도(주거보조비+임대료 통제주민등록)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한다는 부분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유럽 각국마다 주거레짐은 다른데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는 공공과 사회영역의 역할분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반면 노르딕지중해 등은 복지체계에 넣거나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이번 강의에서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는 주택협회(비영리 주택회사)중심 모델로 운영됩니다엄밀한 의미에서 주택협회 보유 물량 중 규제부문에 속하는 물량만이 사회주택으로 간주되지만주거 중립성(보편 복지/단일임대시장/주거선택권 보장)을 실현해 양,질적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19세기 말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 박애주의+온건 사회주의로 시작되었다가전후 복구 이후 민간 이양을 하면서 규모화와 전문화(1970년대)가 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 1995년 재정 독립 및 자율을 추구한 후, 2015년 신주택법이 제정되면서풀뿌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이후 각 공동체의 특성마다 여러 사회주택이 세워졌습니다. (ex. ‘물거미’ 생태공동체 주택자원재활용분양+임대 공존)

 

다음으로 오스트리아는 공공부문과 사회부문이 병존한 모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지자체 공급 공공임대주택(60%)’+민관협력형 제한영리 주택을 통칭합니다네덜란드보다 공동체성이 강한 터라 공동체를 먼저 구성한 후 공공기금을 활용해 건설했으며이에 따라 임대료 통제/입주자 선정 방식이 연동되었습니다비엔나 주택부문에는 사회주택의 비중이 45%에 달했으며섞여있는 유형이 많습니다또한 시설복합형 공동체 사회주택을 설립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례들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우선 조례를 세우기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의 협업마을공동체 브랜딩과 제안제도화(조례협회센터)의 흐름이었습니다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확장(아이부키), 임팩트 금융(사회적금융등의 풀뿌리 실험과 사회주택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 금천구의 보린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공공주택이었으며설계에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30대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한편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선방안연구용역(2014.08)을 시작으로 사회주택과 중간지원조직이 세워졌습니다이후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택 사업이 진행됐는데,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바로 토지임대부비주택 리모델링형 그리고 글머리에서 언급했던 빈집살리기입니다첫번째로 토지임대부(토지 it’s)는 서울주택공사가 공공토지로 매입한 민간토지를 30~40년간 저리임대하고민간이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유형입니다녹색친구들과 금천구의 홍시주택이 해당되는데특히 녹색친구들은 정미소를 세워서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비주택 리모델링형입니다이 유형은 민간이 비주택을 장기임대하고서울시는 임차기간에 따라 공사비를 보조합니다제일 많이 리모델링되는 건물은 고시원인데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게 주입니다갈현동의 셰어하우스 자몽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살리기는 비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도심내 빈집을 장기임대한 후,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보조를 하고있습니다대학생과 지방출신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두꺼비 하우징 공가가 대표적입니다다만 빈집살리기 유형은 공사에 어려움이 따르며빈집이 된 요인도 다양합니다. 물론 입주민과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등의 한계점도 있습니다그럼에도 서울시의 사회주택은 공공-사회-민간이 3자협력으로 진행되면서 고용창출 및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점도시재생의 유용한 수단인 점복지국가의 4대 기둥으로 자리잡음 등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전히 과제는 있다

 

지금까지 훑어봤던 것처럼 사회주택은 종교와 사회적 바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가 주거복지나아가 도시재생과 큰 관련이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사업성과 공동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협동조합의 임대료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 등이 즐비합니다특히 공간인지인구에 관한 인지적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기존의 공간은 ‘4인지구+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나 ‘20~30/50대 1인 가구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편해야 하며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주거 대안 중 하나로 퍼즐주택(임차인의 의견에 맞춰서 설계하는 주택)’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여러 형태의 사회주택이 나오면서 을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닌 날이 올까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지만지금까지 네 번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거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작지만 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꼭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과 함께 말이죠 

 

작성 : 고은비 자원활동가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2019년 활동을 응원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에겐 세상을 바꿀 힘이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요! 해피빈 모금함 가기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참여연대의 많은 활동은

시민들의 든든한 재정지원 덕분입니다. 월 1만원, 여러분의 후원이 세상을 바꿉니다!

목록
제목 날짜
[신청] 영화 '버블패밀리' 함께 봐요! 2019.01.02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보도자료] CU는 피해점주 구제하고 상생협약 체결하라   2018.11.22
[분석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자료 공개   2018.11.21
[보도자료] 고시원 화재 참사에도 거꾸로가는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 전면 재...   2018.11.21
[보도자료] 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생입법 간담회   2018.11.19
[논평] 정부의 ‘공정경제’ 약속, ‘자율’만으로는 부족하다   2018.11.13
[토론회] 11/16(금)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토론회   2018.11.12
[보도자료] 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2018.11.10
[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2018.11.09
[논평]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2018.11.09
[논평] 공정위 조직 개편, 불공정근절 위한 실질적 대책 뒤따라야   2018.11.06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쓸신집4강_새로운 주거공간을 이야기하다   2018.11.06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쓸신집3강_쉽게 다가가는 공공임대주택   2018.11.06
[기자회견] "편의점 본사는 착취를 중단하고 상생에 나서라!" 편의점 불공정...   2018.11.06
[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노웅래 ...   2018.10.31
[토론회] 10/31(수)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10.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