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19.01.25
  • 339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

 

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   2019.01.25
[기자회견]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을 규탄한다   2019.01.24
[논평] 등록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권리 명확히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2019.01.24
[북토크]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저자 전강수 교수와 함께하는 북토크   2019.01.23
[논평]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2019.01.22
[행사] 영화'버블패밀리' 단체관람   2019.01.16
[보도자료] 용산참사 10주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요구 기자회견   2019.01.15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2019.01.15
[기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2019.01.11
[논평]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2019.01.09
[참여해요]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2019.01.07
[행사]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2018.12.29
[간담회] 참여연대,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KT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2018.12.28
[보도자료] 이마트24 자율규약 준수 촉구 및 노브랜드 가맹사업 진출 규탄   2018.12.26
[행사] 12/27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2018.12.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