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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리
  • 2019.03.27
  • 146

안전위한 택시월급제는 합의대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의 ‘택시월급제 입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토교통위 제출에 부쳐

 

 

법인택시의 잦은 사고,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이용승객과 택시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택시월급제는 하루빨리 도입되야합니다.

 

여전히 불법사납금제도 아래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월급제택시가 시행된 일부 사업장에서 ‘이제야 승객이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택시노동자의 이야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승차거부와 난폭운전이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을지 미뤄 짐작해볼수 있게 합니다. 사납금제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전체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승객과 택시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월급제법 국회통과는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국회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3월7일 합의대로 택시월급제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출퇴근시에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회적합의를 시의성있게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렸으나, 택시노동자, 이용승객의 안전과 국민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합의였습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의 ‘택시월급제 입법 반대의견’ 제출은 합의의 파기이자, 사회적 약속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합의당사자였던 전국택시사업조합은 합의서 작성 한달도 지나지 않은  3월19일 위 합의를 파기하며 ‘택시월급제 입법 개정안을 반대’ 의견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당사자와 집권여당이 수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만든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국택시사업조합의 ‘택시월급제 입법반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회적합의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집권여당과 국토부는 택시월급제 입법관련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택시월급제 입법은 택시-카풀 사회적합의 뿐아니라 택시노동자 김재주의 510일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이 남긴 사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의 마무리 과정에 집권여당의 ‘택시월급제 입법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국택시사업조합의 몽니의 근거인 ‘중소도시택시사업자’의 수익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정부와 여당이 택시월급제 도입의분명한 입장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택시월급제를 도입하지 않아야 중소도시 택시사업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그동안 택시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왔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택시노동자들의 국회앞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사회적합의대로 집권여당이 약속한 택시월급제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3월8일부터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택시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집권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택시월급제법안을 입법통과시켜야 합니다. 택시월급제 시행을 바람하는 모두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택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더 안전한 택시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더 편안하게 택시를 타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불리함에 오래된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다면 오히려 국회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서 택시를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방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더욱 큰 사회적 갈등을 낳을 것입니다. 한 번의 합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의 합의조차 시켜지지 않는다면 국회와의 대화는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택시월급제 법제화라는 작은 합의가 오랜 기간 잘못된 택시산업의 관행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신뢰의 첫걸음임을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2019년 3월 27일

 

공공교통네트워크(녹색교통운동,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사회공공연구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일과건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형명재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직장갑질119, 구속노동자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화물연대본부, 민주버스본부(준), 항공연대협의회,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금속노조(파인텍지회, 콜텍지회, 기륭전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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