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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19.03.27
  • 433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하루만에 깜깜이 심의 강행 

과기부,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 본격화하는 SK텔레콤 요금제 반려해야

 

어제(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다수결 끝에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5만원대에 8GB의 끼워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견제해야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다수결로 깜깜이 심의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과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과기부는 인가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서 당당하게 SK텔레콤 요금제가 통신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 5백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우리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요금을 정할 때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 ‘이용자 편리성과 다양성’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이자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의 요금제 결정에 정부가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할만큼 중요한 것인지 SK텔레콤과 자문위, 과기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대로라면, 기존에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아예 5G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된다. 또한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142GB다.  

[표1] SK텔레콤의 요금제별 데이터 1GB 당 요금

구분

월 요금

데이터제공량

1GB 당 요금

LTE

33,000원

1.2GB

27,500원

43,000원

2GB

21,500원

50,000원

4GB

12,500원

69,000원

100GB

690원

79,000원

150GB

527원

5G

55,000원

8GB

6,875원

75,000원

150GB

500원

95,000원

200GB

475원

115,000원

300GB

383원

*5G요금제의 요금, 데이터제공량은 언론보도 종합

SK텔레콤과 대다수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이렇게 명백하고도 현격한 소비자 차별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듯 하다. 통신3사가 벌써부터 5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사은품을 약속하며 LTE와 5G 이용자간 차별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의 결정은 통신사들의 소비자 차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부가 자문위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을 다시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과기부가 이대로 SK텔레콤의 ‘빈익빈부익부’ 요금제를 인가해준다면, 정부는 5G 시대와 함께 ‘데이터 빈부격차 시대’를 본격화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가로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고 통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5G요금제를 용납할 수 없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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