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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9.11.18
  • 399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여야간사 합의하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생물법 소위 회부 무산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 

생물법, 유통법 등 민생법안 폐기되면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택배노동자와 이륜배달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물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회부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물법의 소위 회부는 이미 여야 간사간에 합의한 사항이었지만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 다른 특고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위 회부를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는 보다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염원하는 택배노동자와 이륜배달노동자들의 절실한 바람을 꺾는 제1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 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은 여러 차례 여야 정당의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지역중소상인과 서비스노동자들을 살리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들을 제안하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큼은 모든 면담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입으로만 민생을 외쳐왔다. 여야 간사간 합의로, 심지어 같은 당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도 이런 터무니 없는 발목잡기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보면,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무수한 민생법안들이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아왔을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생물법 소위 회부 무산은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명분도 없고 무책임한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생물법, 유통법을 포함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서라. 만약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발목잡기로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우리 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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