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19.11.21
  • 492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 법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돼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주임법 무산되면 내년 총선에서 세입자들의 냉혹한 심판받게 될 것

 

오늘(11/21)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회부된 92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어려워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임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가 어렵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다음 달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지 30년이 된다. 이후 30년의 시간동안 수많은 주거·시민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번번이 좌절을 겪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합의했던 만큼 이번 법안심사소위에는 관련 법안이 회부되어 처리될 것을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그 기대는 분노와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많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주임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주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심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동안 주거·시민단체들의 면담요구와 주임법 개정 입장에 대한 질의에도 묵묵부답해온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주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들이 전월세 폭등과 이사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주임법 개정이 좌절된다면 20대 국회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2019.12.0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 초대합니다~   2019.12.03
[논평] 과기부가 할 일은 ‘주문’이 아닌 정책과제의 ‘이행’이다   2019.11.29
[논평] 공정위는 즉각 순정부품 강요행위 직권조사에 나서라   2019.11.28
[간담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LH공사와 주거시민단체 간담회   2019.11.27
[캠페인]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2019.11.26
[기자회견] 골목상권 민생법안 유통법개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나서라   2019.11.21
[성명]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라!   2019.11.21
[성명]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2019.11.20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각 응답하라!   2019.11.19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2019.11.18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9.11.18
[좌담회] 11/13(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좌담회 개최   2019.11.11
[호소] 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 생존권 호소·박원순 시장 면담요청   2019.11.07
[논평] 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2019.11.0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