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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2.13
  • 1089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부추기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하고, ‘세입자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총선주거권연대>이 출범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각 정당 당대표와 정책위원회에 4대 정책과 25개 세부 요구안을 전달하고 오는 2월말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당들의 회신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4.15 총선까지 정책 질의, 정보 공개, 투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200213_법 만드는 사람들! 니가 살아 반지하 20200213_기생충은 오스카! 주거정책은 어째스카?

2020총선주거권연대출범기자회견(1)
2020. 2. 13. 광화문광장, 2020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는 절망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말하거나, 부동산으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부동산’으로 호명되는 사이, 우리의 안정된 삶의 자리여야 하는 ‘집’은 ‘짐’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억' 소리를 내며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뉴스, "집은 사는 곳(live)이 아닌 사는 것(buy)"이라며 기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는 광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5평 빈민아파트 결사반대"를 외치며 임대주택 님비를 노골화하는 구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세입자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이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방 빼!” 한마디에 2년마다 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봉인된 권리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년 48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면서 지(하)·옥(탑)·고(시원) 방 한 칸에 매년 5~600만원의 월세를 내기 위해 삶이 저당잡힌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10채 넘게 가진 ‘집 부자’가 3만8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사이,  창문 없는 고시원의 먹방을 탈출하지 못해 화마로 죽는, 주거 불평등의 헬조선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주거불평등 정치를 심판합시다

민의의 대표를 선출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투기 규제의 완화’를,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겠다는 정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어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 15%만이 무주택자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세대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실낱같기만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부 임기 내, 주거권의 전진과 후퇴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선거가 목전에 닥치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여당 의원들까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치조차 없습니다.

도심 내 멀쩡한 집을 부수거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부동산 공약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에 시름하는 세입자들,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는 취약한 거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21대 국회, 우리는 ‘집’이 ‘짐’이 되는 절망의 시대가 아닌, ‘집’이 ‘권리’로 보장받는 새로운 시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제도 개혁 
  •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 시장의 개혁과 주택가격 안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택세입자 보호 강화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거에 대한 임대 규제 도입 및 불법주택(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주택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4.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대

 

이들 후보자는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부자감세 찬성,
  • 다주택 소유,
  • 공공임대주택 반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후보자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의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바꾸는 실낱같은 기대를, 집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으로의 변화를 위해, 21대 총선주거권연대를 시작합니다. 21대 총선,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우리의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2020. 2. 13 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주거복지연대, 홈리스행동,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주거연합, 토지+자유연구소, 서울  YMCA, 다산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반빈곤센터, 인권중심사람, 민주노총,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슨투더씨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영등포 재건축상가 대책위원회, 용답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응암1구역재개발 철거민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전쪽방상담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옥바라지선교센터,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노년유니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 참여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2/13 현재 75개 단체 추가예정)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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