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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거
  • 2020.06.03
  • 591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입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자들의 현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최근 발표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2%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입니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실태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더 심화 되었습니다. 자가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은 줄어든 반면, 세입자가구의 주거비 부담률(RIR)은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평균거주 기간도 3.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이 줄었습니다. 자가 가구 10.7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세입자의 60.9%가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 불안정성 매우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대도시 차원의 임대료 규제를 통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책으로 강제퇴거 중단 및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에 기반을 둔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가 “방 빼!”의 연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20060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 일시 장소 : 2020. 6. 3. 수 14:0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박홍근, 박주민, 진성준, 이용선, 전용기, 장경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의원발언 1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의원발언 2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의원발언 3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의원발언 4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의원발언 5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표발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이강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연대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연대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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