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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
  • 2020.07.15
  • 556

 

#사다리_걷어차기_부동산편_연속행사

#첫번째_실거주_청년이_말하는_주거부동산_문제와_대책

#두번째_임차인3법_개정된다는데_이건뭔가_개정안_낭독회

 

지난 35년간(1980-2015년)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단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공급을 조금만 늘리면, 대출을 조금만 완화하면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언론과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집을 소유함으로써 수 억의 시세차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집을 사기(Buy)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불안’으로 논의의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의 이야기로부터 부동산, 주거 대책을 다시 세우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리로는 서울지역 거주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둘째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규정하는 ‘임차인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번 7월에 개정된다면 31년만에 일어나는 주거안정의 큰 변화입니다. 

 

함께해주세요! 조금씩 바꿔나갑시다!

 

▶️서울청년_증언편 신청 : 별도신청 없음. 온라인 송출. 

▶️낭독회 신청하기 : bit.ly/주택임대차보호법_낭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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