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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 2020.07.17
  • 629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 있나
여전한 5G 불통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마련해야

 

오늘(07/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게 ▲분리공시제 도입계획 ▲5G 불법보조금 ▲5G 불통 피해자 구제방안 및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한상혁 후보자가 지난해 9월 부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하며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상혁 후보에게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과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5G 서비스에 대해 그 동안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과점 상황인 통신3사를 관리 감독하고 사실상 전국민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 공개질의서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분리공시제 도입

  1. 현황 및 배경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은 245만 7천원으로, 이중 통신 관련 지출은 12만 3천원(5.0%)으로 나타남. 선택약정할인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의 정책효과로 가계통신비 지출이 2018년에 비해 1만 1천원(0.3%) 감소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표본의 추출이나 조사방식이 달라져 단순 비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가의 신규단말기로 인해 단말기 교체주기가 길어지면서 단말기 지출이 큰 폭으로 줄었음. 오히려 가처분소득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세계 1위(4.3%)수준으로 나타났던 2013년 OECD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전체적인 비중은 더 확대되었음. (OECD는 2013년 이후 해당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음)

  • 특히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이동통신요금은 99~94 (2015년 기준 100)를 기록하며 다소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단말기요금은 105.1-99.6 사이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늘어나고 있음. 특히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형 단말기가 5G에 집중되고 최대 200만원이 넘는 고가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분리공시제’는 정작 방통위 연간 업무계획에서는 매년 제외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방통위가 추진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공시지원금 세분화 및 차별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1. 질의내용

  • 후보자는 2019년 8월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분리공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G 관련

  • 작년 4월 5일, 문재인 정부는 세계최초 5G 전국상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사회 먹거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5G 상용화 이후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용자 피해가 심각함. 

 
  1. 5G 불법보조금 규모

  1. 현황 및 배경

  • 2019년 국감에서 김종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케팅비는 7.5조에 달했음. 사상최대라던 작년 한해동안 5G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과 비슷한 수준임.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불법보조금을 포함해 5G 마케팅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7.5조 이상일거라 추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했고 LGU+의 자진신고가 있은 후에야 조사를 시작함. 그 결과 방통위는 이통3사에 5G 상용화 초기인 4~8월동안 불법보조금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5% 경감해 512억 부과하는데 그침. 

  •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전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1. 질의내용

  • 관련하여 2019년 4-8월 당시 시장에 집행된 이통 3사의 전체 불법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전히 존재하는 단통법 위반 사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2. 5G 끊김현상 피해자 구제

  1. 현황 및 배경

  • 세계최초 5G 전국상용화 후 엄청난 보조금으로 신규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기지국으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국에서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방통위에 만들어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도 5G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됨.

  1. 질의내용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5G 관련 민원이 정확히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다수의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전협의 단계에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의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외에도 사전협의 단계에서 몇 건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보상금액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권고안을 제안해도 통신사에서 계속 거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무선이동통신 이용자 편익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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