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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0.10.12
  • 783

5G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려 계획 중인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최기영 장관과 SKT, 28GHz 전국상용화 계획 철회 공식화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정부는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SK텔레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5G 기술 세미나’에서 진짜 5G라고 알려진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SA 방식은 주파수 특성과 기술방식을 고려할 때 기업용(B2B)에 더 적합하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최 장관의 발언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해온 이통3사와 이를 지속적으로 두둔해온 정부가 이제와 '진짜 5G'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간의 광고가 허위·과장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작년 2월 제출한 5G 이용약관 신청 서류에서 ‘5G는 LTE대비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 등의 특징을 지닌 Premium 무선데이터 서비스’라며 ‘5G 시대에는 기존 LTE와는 차별화된 Value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LTE보다 2~3만원 비싼 요금제를 인가받았고, 이통3사는 ‘2GB 영화를 0.8초에 다운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거나, ‘초시대’, ‘초능력’ 같은 표현들로 5G가 4G(LTE)보다 훨씬 빠르고 우월한 기술임을 강조해 5G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해 왔죠. 하지만, 현재 구축된 3.5GHz 주파수는 LTE 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NSA(Non Standard Alone, 비단독)방식이고,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하려면 28GHz 주파수, SA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개의 28GHz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용빈 의원실, 2020국정감사 자료).

 

‘세계최초 5G 상용국’을 위한 전국민 기만행위 사과하고
그동안 납부한 요금 반환, 현 5G 요금제 인하해야

 

과기부가 발표한 5G 품질평가(2020.08.05)에서도 3.5GHz 주파수를 이용하는 현재 5G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에 불과해 LTE 속도(158.53Mbps)보다 약  4배 빠른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이같은 한계를 알고 있어 5G 이용약관 신청서에 ‘19년도에는 5G Network과 LTE망을 혼용하는 NAS 방식이므로 5G가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SA방식의 5G는 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계획을 토대로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2020년 상반기 설비투자에 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작년 상반기 수준인 약 3.4조 투자에 그쳤고, 올 상반기에 설치한 5G 기지국은 작년 동기간 대비 43.7% 수준에 불과(과기부 통계, 변재일 의원실 제공)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기지국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상태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고가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통3사는 투자대비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28GHz 기지국 설치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결국 정부가 나서 5G 서비스 활성화 계획과 달리 사실상 28GHz 전국 상용화 계획 철회를 밝힌 것이다. 정부와 이통3사의 무책임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5G 상용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가입자 중 대다수는 여전히 안 터지는 ‘불통 5G’를 이용하며 매 순간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4월 8일에도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연내에 5G SA 상용화와 28GHz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하여,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용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28GHz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5G 이용자 700만명과 앞으로 이용할 국민들을 기만한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5G 세계최초 전국상용화’ 타이틀을 갖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음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통3사는 5G 요금을 서비스 수준에 맞게 대폭 낮추고,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요금 반환 같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통3사의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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