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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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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201119_기자회견_공공임대두배로

2020. 11. 19(목) 11:00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최근(2020년 2차)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쟁률은 10:1을 기록했다. 매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은 수십 대 1로 뜨겁다. 지역과 공급 면적에 따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도 있다.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은 절대 안 된다’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이들의 공공임대주택 님비현상이 심각하다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몇 십,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도시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이다.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부터 올해 8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등,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 정책”이라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가 서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 방식은 정의롭지도 못하다. 결국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실수요자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의 욕망을 채우는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없다.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의 공급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리는 것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 대상 계층의 확대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물량 확대 계획이 없는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은 정책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배분을 줄이는 꼴이 된다.

 

매 정부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거 안정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분양전환주택이나 전세임대와 같은 유형을 공급한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5~6% 수준에 불과하며,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대대적인 주택공급이 발표되고 각 사업별 계획이 수립되는 지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등 양적・질적으로 도약할 기회이다. 이에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전면 개선하고,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부터 민간분양이 아닌 전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라. 

재개발사업에서 ‘20% 이하’로 되어있는 현행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상향하고, 재건축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서 공급되어야 할 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

부채로만 간주하는 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하라. 

공공시행자의 부채로 계상되는 공공임대주택 기금융자와 임대보증금을 구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자격심사 기준 강화해야한다.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하라. 

공공이 재정을 투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극빈층이 거주하는 질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덧씌워 정당화하려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공급 전략은 계층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백지화 하고, 물량 확대가 전제된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저소득층(1~4분위) 물량이 최소 60% 이상 배분되어야 한다.

품질개선 지원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하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호당 지원 예산 확대를 통한 품질 개선 및 가족 구성원 수를 반영한 다양한 평형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부담가능한 임대료 지원제도 시행하라.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이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별도의 임대료 보조 정책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번 주택 공급 확대 기회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배가시키고, 질적으로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 두배로!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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