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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일반
  • 2021.04.05
  • 230

 

CC20210405_기자회견_손실보상 등 오세훈 후보 입장 촉구_01

2021. 4.5.(월)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4 /5) 오전 11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 단체는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의 경우, 4월 보궐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관련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단체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오세훈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4. 5. (월) 11:00, 오세훈 캠프 앞(여의도 극동VIP 빌딩)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의 ‘코로나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1,545명 중 1,477명(95.6%)이 매출 감소를 겪었고 평균 매출감소비율은 53.1%, 조사대상 자영업자 44.6%가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매출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자영업자 평균 고용인원이 코로나 전 4명에서 2.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지원방식은 '손실 보상' 77.9%, ‘임대료 지원’ 57.9%, ‘보편 지원’ 1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이와 같은 누적된 피해와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손실보상 방안 추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공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4월 보궐선거 주요 공약에서 손실보상, 소득보장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박영선, 오세훈 등 여야 주요후보의 자영업자 관련 공약은 ‘대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게으른 공약’,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박영선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시 감면액의 절반(임대료 최대 15%)을 서울시 재정으로 직접 지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지원을 공약했다면서 손실보상 관련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3/29) 자영업자비대위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실 보상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사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의 경우,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실시를 공약했지만 대상이 협소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외 불안정 노동이나 손실보상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소상인·시민사회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업종별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반복되어 이들의 생존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급한 보상과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절실한 만큼 4월 보궐선거는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치유하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 선거는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오세훈 후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침묵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조속한 입장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CC20210405_기자회견_손실보상 등 오세훈 후보 입장 촉구_06

2021. 4.5.(월)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제목 : "코로나19 손실보상, 오세훈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4. 5. (월) 11시 오세훈 캠프 앞(여의도 극동VIP 빌딩)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_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 촉구 :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발언2_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장기화 피해 보상 대책 촉구 : 
      장석창 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발언3_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촉구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4_위헌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문제 및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 : 
      김남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5_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마련 필요성 및 대책 촉구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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