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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통신
  • 2021.04.05
  • 293

 

CC20210405_기자회견_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_01

2021. 4.5.(월)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4/05)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불통,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 출시, 고가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3사를 비판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이통사들이 5G 불통문제로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들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있고, 지난 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불통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 과정에서 과기부가 기지국 부족 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책없이 상용화를 강행하고 이후 5G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이통사를 감싸주기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대책·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비싸고 안터지는 5G 상용화 2년, 이통사와 정부가 책임져라

기지국 부족, 최신단말기 5G 전용출시, 비싼요금 논란에도 상용화 강행

△5G 불통보상 △최신단말기 LTE 가입허용 △중저가요금제 출시해야

엉터리 품질조사, 면죄부 결정 등 정부가 5G 문제 공범, 적극 나서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로 거의 70%에 이른다”면서 “대부분의 계약해지 건이 통신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감안하면 5G 불통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화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통 3사가 5G 서비스 불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자 보상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여 요금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꾸준히 접수되었고 2019년 5건이던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2020년엔 오히려 122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중에서 대부분인 83.4%가 통신품질 관련 불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통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커버리지맵에는 서울을 비롯해 6개 광역시에서는 5G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실내나 지하철 등에서는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기지국이 거의 설치되지 않다고 표시된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5G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이통사들이 지난 2년 동안 5G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는 과기부나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에게 입막음용으로 30만원에서 130만원의 보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광고하던 28GHz 대역의 기지국은 거의 설치하지 않으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과기부는 오히려 이통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장은 “5G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떠들썩하게 2차례의 통신품질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이미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도 가용율이 7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과장광고, 5G 가입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쳐 5G 문제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은 “정부가 이통3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위해 일방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는 눈감고 있다”면서 “운동본부에는 굳이 LTE나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의 회원들이 적지 않지만 이통사들은 이들에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3G나 LTE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 5G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하게 권유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5G 서비스를 가입시켜야 이익이 더 크니 각종 공시지원금이나 불법보조금, 마케팅을 5G에 집중시켜 마치 소비자들이 5G 서비스가 더 싼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3G, LTE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최신 단말기도 LTE 겸용으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는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5G 서비스가 비싸기만 하고 불안정하다보니 오죽하면 여전히 ‘오지게 비싸고 안터지는 5G’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면서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통3사와 정부가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요금제 출시, 최신단말기의 5G/LTE 겸용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C20210405_기자회견_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_02

2021. 4.5.(월)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발언 중입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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