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국회 법사위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의결에 대한 논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그간 논란을 빚어 온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선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의 이자상한율 90%를 70%로 완화한 것은 불법적인 고리사채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을 요구해온 각 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대부업법의 이율제한은 등록된 사채업자의 대부행위, 개인 및 5인미만 소기업의 대출, 3,000만원 미만의 대출금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향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일반의 폭리를 근절하는 제도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그 실효성 또한 의문된다.

특히 우리는 대부업만을 대상으로 한 이자율 규정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공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 등 부작용만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대부업법 이자율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소액대출의 이율을 60%로 인상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같은 부작용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의 적정이율을 논하기 전에 우선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순서이며, 법체계의 안정성을 기하는 방안이다. 비제도권 금융의 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통해 전체의 이자율체계를 마련한 후에 사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외국의 입법례 또한 민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고금리를 방지하는 이율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대금업의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다.

사상유례 없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정작 공사 금융을 망라한 소비자 금융의 고금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그 명칭과는 달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소비자 금융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공사금융을 망라한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해 폭리근절 및 서민금융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지인


2270_f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실태조사]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 2019.03.11
[카드뉴스/서명]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위한 10만인 서명 함께 해요! 2017.10.30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논평] 폭리제한 실효성 없는 대부업법   2002.07.31
[후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껍데기만 남아?   2002.07.30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상최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2002.07.30
[성명] 서울지역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 만원? 그걸 믿으란 말인가   2002.07.29
[논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준비하고 시행하자   2002.07.26
<아파트 시민학교⑤> 효율적 아파트 관리와 공동체 프로그램 (6)  2002.07.19
[논평] 신용불량자 갱생기회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 환영   2002.07.18
참여연대, 개인정보 부당이용 혐의 KTF 고발 (1)  2002.07.15
"감옥 대신 대체복무 기회를 달라" (1)  2002.07.09
밥그릇 싸움하는 국회는 밥벌레?   2002.07.04
노바티스사앞에서 절망 안고 돌아서는 백혈병 환자들   2002.06.28
<아파트 시민학교④>아파트 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 (6)  2002.06.27
[논평] 베일에 쌓여있던 정보화촉진기금, 이제는 수면위로   2002.06.24
<아파트 시민학교③>아파트 하자, 발견하고 대처하는 법 (6)  2002.06.19
<아파트 시민학교②>효율적인 아파트관리란? (6)  2002.06.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