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03-05   1665

대학 입학금, 3년간 물가 인상률의 3배가량 뛰어

– 2008년 평균 7%인상, 수도권 50개 대학 평균은 87만 3천원

– 산출근거와 사용내역은 불분명

입학금보도자료.hwp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입생의 처지를 악용하여 과다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학부모와 신입생들의 제보에 바탕 해 지난 10일간 수도권 50개 대학(서울 소재 대학 대부분 + 경기지역 대학 일부)의 최근 4년 입학금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50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87만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주요사립대학의 입학금은 평균 90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평균 입학금은 각각 102만9천원과 99만3천원이 책정 돼 고려대학교의 경우 전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입학금 100만원을 돌파하였고, 그 중 의대 신입생의 입학금은 120만1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신입생 8.3%, 재학생 6.3%인상)와 항공대(신입생 9.5%, 재학생 4%), 세종대(신입생 9%, 재학생 7.8%) 등 10여 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 시 신입생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등록금 차등인상과 입학금 인상이라는 이중 고통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표 참조)


  50개 대학 2008년 입학금 인상률은 평균 6.8%이고, 지난 3년간 인상률은 21.8%에 달해 지난 3년간의 물가인상률이 매년 2%대였다는(05년 2.8%, 06년 2.2%, 07년 2.5%)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뿐만 아니라 입학금까지 매년 물가인상률의 3배가량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대(11.8%), 동국대(10.5%), 성결대(14.3%), 감리교신학대(10.3%), 용인대(11.1%) 등은 올해 입학금을 10%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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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평균 90만원에 달하는 높은 입학금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사용내역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중 일부대학에서 입학금 사용처로 밝힌 신입생 O.T(새내기새로배움터)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학생회가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따로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20개 대학 조사결과 평균 58,750원 별도 징수) 학교 측에서 도대체 90만원 가까운 입학금을 신입생에게만 더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을 전국 53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등록금넷과 함께 전개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오늘 전국의 주요 100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08년 입학금 산출근거와 사용계획, 그리고 지난해 입학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한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에서는 인기가수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노래를 개사한 ‘발목 잡는 등록금 이야기 ucc’배포와 함께 5대요구안(교육재정 GDP 7% 확충,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상한제·차등책정제와 등록금 후불제 실시)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온라인(http://edufree.tistory.com)과 오프라인(3월 6일, 11시 반, 연세대 정문 앞 예정)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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