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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친환경무상급식
  • 2010.05.12
  • 981
  • 첨부 2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가 친환경․무상․직영급식은 전국에서 꼴등!
그러나 반성 없는 오세훈 시장, 하위30% 선별급식(=차별급식) 공약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유권자들이 75%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원 실시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 비율과 예산은 전국에서 꼴등을 유지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별첨: 서울시의 급식정책의 문제점 현황)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위 30%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또 다른 잘못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도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생 전원 실시를 공약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만 부끄럽게도 하위 30%계층 선별급식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급식은
1)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되는 정책입니다.

2) 또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정책입니다.

3) 또한 보편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행정비용(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가려내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이 드는데, 행정비용은 선별무상급식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 서울시장 노회찬 예비후보가 참여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식정책 및 공약을 비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을 오세훈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친환경급식·무상급식·직영급식은 전국 꼴등


1. 친환경급식 평가

○ 무늬만 친환경급식, 학생 1인당 고작 160원(1식) 지원 

- 지난 2009년 1월, 서울시가 급식으로 떠들썩했다. 친환경급식차액지원 발표다. 서울시민들은 이미 친환경급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남, 전북, 경남, 제주에 비해 한참을 늦게 시작했으니 특별시답게 급식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의지를 표명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50억을 배정했는데 그도 식재료지원비는 고작 10억뿐이었다. 나머지 40억은 오븐기 지원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10억을 갖고 25개구에 시범학교 1개씩 4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학생수로 나누고 180일로 나누면 학생 1인당 1끼 지원하는 금액은 고작 160원뿐, 135만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10억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은 학생1인당 13만8천원 지원, 서울보다 200배 많아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의 학생1인당 지원금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은 학생 1인당 연간 7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전북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은 13만8천원에 달한다. 약 200배 차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 아이들 건강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생색내기식 포장은 이제그만. 1인당 최소 500원(1식)은 지원해야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
- 25개구에 1개 시범학교 실시한 결과, 현장 학교의 평가는 냉정하다.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160원 정도 지원해서는 친환경급식이 불가능하다고 모두 한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주나 제주 등을 보면 최소 500~600원을 지원하고 있고 100가지 품목 이상을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한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플랜을 세웠으면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무상급식 평가

○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제로(ZERO)
- 친환경급식도 전국 꼴등인데, 무상급식 역시 (zero)다.(여기서 말하는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무료급식이 아닌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보편적 무상급식을 말한다.) 재정자립도 1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별급식으로 위화감과 차별을 내면화 하며 상처받고 있는 것이다.

○ 오세훈 시장, 저소득층 선별급식 30% 늘리겠다? 밥값으로 상처받는 아이만 30% 늘 것!
- 09년 무상급식 예산 제로에 이어 올해도 제로다. 대신 저소득층 급식지원은 당초 10%남짓에서 30%까지 늘리겠단다.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가난한 아이들 선별해서 급식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무상급식의 참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진짜 무상급식은 학교안에서의 차별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효과’나 ‘차별의 내면화’, ‘왕따’ 같은 비교육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일말의 고민은 커녕 무상급식을 ‘공짜밥’으로만 취급하는 천박한 인식만 드러냈을 뿐, 급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간과했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공짜’밥을 주면 된다는 시혜적 지원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 현재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급식비 지원을 30%로 늘린다면, 당장에 ‘공짜밥’ 먹는 아이들은 늘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낙인받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같이 늘어남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강부자’ 정권 한나라당의 ‘서민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밥값으로 줄 세우고 차별하고 왕따시키는 시혜적 급식일 뿐이다.


○ 전국 2657개 학교 무상급식 실시중~! 오세훈 시장만 모르나? 서울도 무상급식 실시해야!!
- 2009년 전국의 무상급식 학교수는 1,812개교, 올해는 2,657개교로 확대되었다. 무려 1년 사이 23.7%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은 여전히 제자리다. 또한 경기, 제주,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 단체장이 있는 곳에서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교육기본권의 문제이며 아이들 건강과 인권, 나아가 친환경농업과 지구환경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여 당장 시행해야 한다.


3. 직영급식 평가

○ 서울시 직영급식 학교 73.1%로 전국 최하위, 아이들 건강도 밥장사들에게 ‘위탁’ 하는 꼴
- 서울시는 전국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가장 높다.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로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한 직영전환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시점(2010.1.19)에도 직영전환을 하지 않고 ‘버티기’하는 학교가 무려 27%나 된다. 이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직영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1월20일, 위탁급식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이 현행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 전국 16개시도 교육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1만 596개교로 94.4%다. 629개교(5.6%)는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와 울산 지역 학교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했다. 이어 충남 99.9%, 충북ㆍ전남 99.8%, 광주ㆍ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순이며, 서울은 73.1%로 가장 낮다.

4. 결론

친환경무상급식에 논란이 뜨겁다. 저소득층 낙인찍는 차별급식이냐, 헌법이 보장한 무상교육의 완성이냐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한층 달아올랐다. 포퓰리즘이니 사회주의니 하는 정치공세에 부자급식 논란까지 정쟁이 그치질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전국의 1800여 학교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이는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큰 무리 없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30%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만 발표하니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건강과 인권, 교육기본권에 대한 정책점수는 빵점이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나몰라라’ 애쓰고 있다. 무상급식예산은 ‘0’원이니 말할 것도 없고, 친환경급식은 2009년 10억여원 정도 시범사업을 했다고는 하나 25개 시군에 1개 시범학교만 했고, 학생1인당 1식 지원금을 보면 160원 정도밖에는 안된다. 친환경급식을 가장 활발히 잘 하고 있는 전북이나 전남지역의 경우는 학생 1인당 1식 500~600원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 돈으로 어떤 친환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안전한 급식의 전제조건인 직영급식 전환도 전국 최하위니 급식정책분야에서 서울시는 전국 ‘꼴등’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급식은 단순히 한 끼 밥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 하루 한끼 이상을 먹는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급식을 통해 우리 농업의 소중함, 전통문화와 식생활교육, 환경, 지구생태계 보전까지 다양한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복지인 급식을 서울시와 교육청은 위탁급식업체 밥장사에게 맡기고 소득 순으로 줄 세워 차별급식을 고수한다면, 서울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재정자립도 12%의 경남 합천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한다. 재정이 남아돌아서도 아니고 군수가 포퓰리스트나 사회주의자여서도 아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져오는 교육적 가치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라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다. 수도에 사는 135만 우리 아이들 더 이상 눈칫밥으로 상처받게 해선 안 된다. 밥장사에게 우리아이들 건강을 위탁해서도 안된다. 한강르네상스니 각종 낭비성 홍보예산만 줄이고 정책의 우선순위만 잘 정한다면 친환경무상급식 가능하다. 급식은 교육이며 친환경무상급식은 서울시와 교육청, 국가의 책무다. 재정자립도 1위 서울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친환경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길 바란다.     



5.12오세훈서울시장급식공약비판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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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급식?
    왜 100%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겁니까?
    아, 왕따가 무서워서? 100% 무상급식을 하면 이 왕따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100% 무상급식을 하면, 소위 상위 30%의 부모들은 학교급식잘먹어라 할까요? 아마 다른 간식이나 부식을 더 챙겨서 보내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부수적인 간식을 가져오는 상위 30%와 학교급식에만 의존하는 소위 하위30%의 차이는 어찌될까요?
    근본적으로 원인은 일명 왕따문화라는 것에서 시작한것입니다.
    원인은 왕따 문화인데, 이게 100% 무상급식으로 해결된다?
    예를들어 사회복지가 잘 실현된 유럽도 특히 영국의 학교도 부모의 재정상황에 따라 무상급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진짜 문제는 왕따문화를 어떻게 해결하냐인데 괜시리 어설픈 급식으로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원인을 해결해야죠.
  • profile
    왜 선별급식을 해야합니까?
    왜 급식에 차별을 두어야 하죠?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왜 어설픈 급식정책으로 오히려 분노를 불러일으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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