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담과 7월 등록금 임시국회를 촉구합니다.

○ 등록금넷/한대련 등 주요 요구사항

1. 이명박 대통령과 조속한 면담 요청.
- 한나라당이 6월 23일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이명박 정권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한 ‘최소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님. 이런 대책으로는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제 1야당 대표의 반값 등록금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음. 한나라당이 수십 번 공표한,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본부 산하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간절한 민심을 거부하고 있어 작금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대학생 대표단, 시민사회대표단과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음.

2. 7월 ‘등록금 원포인트’ 임시 국회 개회 촉구
- 현재 야당들은 7월 임시국회를 ‘등록금 해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하자며 임시국회를 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위해서라도 7월 달 등록금 국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위한 해법과 예산을 논의하고 등록금 해법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임.

3. 등록금 해법 관련 법안 처리 호소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특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놨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의원 다수가 제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참여연대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적립금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학 재단법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 법안 등이 여럿 제출 돼 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특히,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록금액상한제법/대학적립금규제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4. 추경예산 편성
- 현재 민주당은 5천억원 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다른 민생예산을 포함해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 특히, 이대로 가면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2학기에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음(작년 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위한 2학기 예산이 0원으로 됨). 최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금, 장학금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임.

5.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학생·시민 200여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철회 촉구.
- 경찰은 현재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졌던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200여명의 학생/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음. 무차별적으로 채증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한대련 박자은 의장, 서울대련 김준한 의장,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 인권침해감시단 최은아 활동가 등도 소환장을 발부 받음. 또 별도로 등록금넷과 한대련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 조현오 경찰청장도 반값 등록금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에, 소환장 남발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시도를 포기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