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교육공공성 강화 촉구 한-미-일 국제공동행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국제공동행동 한국 측 메세지
 
한국에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국 시각으로 3월 1일, 한국 시각으로 3월 2일, 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모든 이들과 함께 미국의 “대학의 점령하라” 운동에 연대하여 한국의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고, 또한 3월 30일 3만여명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알리기 위해 수백여 명이 1인 시위에 참가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99%는 자신들의 대표를 잘 못 선택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 또한 1%의 끊임없는 탐욕에 의해 과거 투쟁을 통해 얻어낸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등록금은 대폭 상승했고, 교육의 공공성은 사라졌습니다. 교육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학들은 산산히 쪼개져 시장에 내맡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사유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등록금은 매우 높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대단히 낮은 상태입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생들은 2~3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때론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 대학 예산의 70% 안팎이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에 투자하는 국가재정은 OECD 국가들의 평균(GDP 1.1%)에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립대학들은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기 위해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오르는 등록금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작년 6월에는 학생, 학부모, 인사들 수 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여 등록금 반값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등록금 투쟁은 더 이상 학생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교육의 접근성,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투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국제공동행동은 3월 30일 대규모 집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연대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는 2012년을 반값 등록금 원년의 해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 조건은 다를지라도, 등록금을 상승시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교육 정책은 모두 같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 일본, 미국은 등록금이 가장 비싼 국가들로서 이 나라들의 대학생들 또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위치를 바로잡고자 투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공동행동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2012년 3월 2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전국교수노조·참교육학부모회 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반값등록금과 점진적 무상교육을 바라는 일본 측 연대 메시지 및 성명서

2004년에 설립된 저희 대학평가학회는 「국제인권A규약제13조문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상교육의 점진적인 도입에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1) 국제인권A규약 제13조에는 (a)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와 함께 (b)중등교육 및 (c)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노력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79년에 이를 비준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b), (c) 항을 유보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인권A규약 제13조(b), (c)항의 유보를 조속히 철회하고 고등교육에서도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일본의 교등교육예산은 GDP의 0.6%에 불과하여, OECD 참가국 중에 한국과 함께 최저수준이다.(OECD자료, 2010년) 현재 대학수업료는 국립은 약 54만엔(740만원), 사립은 평균 85만엔(1100만원)에 이르며 입학금과 생활비 등을 합하면 1인당 연 100-200만엔(1300만원-2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연수입이 낮은 가정에서는 대학 진로를 체념하거나 합격해도 중도퇴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수업에 나갈 수 없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학 학비의 인상과 철저한 수익자 부담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등교육을 완수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등교육예산을 우선 OECD국의 평균인 GDP의 1.2%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업료를 과감히 반액으로 인하하고 급여형 장학금을 부활 등의 조치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배울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배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2.3.2

점진적 무상교육을 바라는 교수모임

3월 1·2일 한미일 대학생·교수 국제공동행동 미국 측 상황

지난 25년간 미국의 평균 소득은 150% 증가한 반면, 대학 등록금은 400%이상 증가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축소되었다. 그 결과 많은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함으로써 2003-2004년 5%였던 대출금은 2007-2008년 14%로 세배나 뛰어올랐고, 그 액수는 65억불에서 171억불로 증가하였다. 같은 해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은 늘어나는 부채의 사슬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미 전역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는 두 가지 운동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첫번째는 “대학을 점령하다(Occupy College)”로 전국적으로 대학을 점령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내적 토론을 통해서 사유화와, 예산 삭감과 등록금의 증가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약 60여개의 대학들이 3월 1일 캠페스 점령 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체적으로 이들 학생들은 주 교육 재정비를 삭감하지 말 것을 주지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3월 1일 행동은 대학마다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UC 데비스의 경우는 “공공 교육의 사망” 이라는 이름으로 집회 후 주 건물까지 행진하거나 “점령 텐트” 설치할 예정이다.

대학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학자금 점령”이 펼쳐지고 있다. 이 운동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1백만명 탄원 운동을 하고 있다. “대학을 점령하라”는 운동은 나아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공공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교육을 점령하라”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공 교육에 대한 예산 삭감을 중지하고 교육의 사유화와 상업화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을 점령하라”라는 운동에는 캘리포니아 교육자, 노조, 지역 사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증가하는 교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백만장자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안은 1백만 불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3%의 세금을 인상하고 2백만불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5%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