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새누리당은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처리하라!

새누리당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처리촉구 기자회견

반값등록금 약속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예정

릴레이 1인 시위, 여야 간담회 등 반값등록금 운동 계속할 것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 첫 회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꼭 이루겠다. 오늘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모두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지만, 대학생과 시민들은 반값등록금이 실현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약속한 반값등록금도 국가 장학금 예산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07년 대선 당시에도 공약하고 이행은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새누리당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가장학금으로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 미흡할 뿐 아니라, 고질적인 대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립대들은 2~3%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그쳤고,  기존 장학금 축소나 학업일수 축소 등 꼼수를 부렸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학 등록금이 최소 13% 뻥튀기 되어있고, 2010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늘어나도, 대학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관리․감독해야합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4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4.11 총선때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170여 명의 의원들에게도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CC20120429_보도협조_새누리당반값등록금촉구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