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반값 등록금’ 외쳤던 시민에게 1억원이 넘는 벌금폭탄 부과

‘반값 등록금’ 외쳤던 시민에게 1억원이 넘는 벌금폭탄 부과

작년 250여명께 소환장 남발 이어 현재 파악된 것만 130여명

검·경 조사과정에서 반성문 강요와 회유도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공약을 사기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해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빠르면 2학기부터,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교육비·등록금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교육발전을 꾀한다면, 하루빨리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내지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이는 전혀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기에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현재 조속히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1년이 넘게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대학생/학부모/시민에 대해 무더기 소환장이 남발된데 이어, 총 1억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은 차일피일 미루고, 벌금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봉쇄하려는 MB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2011년 반값등록금 운동 및 캠페인에 참가했던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지금까지 파악되기로만 1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30여명의 대학생, 시민들이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그 액수는 무려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MB정권과 검·경은 다수의 대학생, 시민들을 체포·기소했고, 그 중의 상당수 대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매우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또 하나의 등록금처럼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중 3중의 부담과 고통을 대학생, 학부모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대다수 대학생․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반성문을 쓰게 강요하고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이 잔인한 정권에 항의의 의미를 담아 5월 1일 13시 서울광장에서 규탄 및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