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릴레이 1인 시위 300일 기자회견 개최

반값 등록금 실현 릴레이 1인 시위 300일 기자회견 개최
- 300일의 외침, 300만 대학생들의 절규 외면 MB·새누리 정권 규탄
- MB·새누리 정권, 실효성없는 국가장학금 아니라 반값등록금 구현해야
- 국가장학금에 대한 분노기 공모 통해 국가장학금의 문제점 널리 알릴 터

연간 천만 원에 달하는 살인 적인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은 공부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계속된 요구로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시행했지만 △ 장학금액 규모 미비 △ 신청 자격 기준 강화 △ 대학 자구 노력 부족 등으로 정책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을 고작 7천 원을 받거나 성적이 비슷한 자매 중 1명만 장학금 수혜를 받는 등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또 대학에서는 수업일수 축소, 교양강의 최소화, 교내장학금을 삭감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최근 발표에 따르면 대학자구노력을 통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받은 대학의 장학금 비율이 전체 배정 예산의 4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1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국가재정운용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국민들의 등록금 고통을 끝내 외면하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계속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현재 4.11 총선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약속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반값등록금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6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될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300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한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실패했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값등록금이 필요합니다.

한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2011년 4월 12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300명에 가까운 대학생‧학부모‧시민들의 참여 속에 6월 20일 1인 시위 300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실효성 없는 국가장학금을 비판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라는 1인 시위 기조처럼,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때까지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이 대학생들에게 안긴 실망과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6월 말부터 오마이뉴스와 함께 ‘국가장학금 분노기’ 공모전 및 연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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