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제도의 시급한 개선·적용을 촉구합니다!”
- 전체 307만 대학생 기준으로 1학기에 27.2%만 국가장학금 수급
- 불필요한 성적기준으로만 신청자 중에서 무려 26만여명이 탈락
- 국가장학금 1·2유형 모두 초고액 등록금 시대에 실효성  떨어져
- 2학기부터 △성적기준 폐지 △소득기준 상향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확대해야

연간 1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과 2~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알바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신용불량자로, 대부업체로, 불법다단계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끝내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2011년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선언’은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및 교육복지 실현을 호소합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꼭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내지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시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등록금과 교육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르면 2학기부터 1)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2)전국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3)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대폭 확대 등의 대책이 반드시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록금넷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및 교육복지 실현을 촉구하면서, 당장 2학기에 지급될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가장학금 문제점

1. 국가장학금 수령자가 너무 적음.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신청자가 150만 9천명이고 그 중 실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83만 5천명으로 지급율이 55.3%이 이르러 그런대로 ‘괜찮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적인 등록금·교육비 고통의 시대에 절반 가까이가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은 이 제도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안심하거나 자찬할 일이 아님.

- 그러나 교과부와 장학재단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실제 국가장학금 총 신청자 수는 1,647,818명에 이르고 있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제 지급율은 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총 신청자 수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5,593명), 서류미제출자(32,256명)를 제외하고 통계를 낸 것임. 그러나 중도 신청취소자나 서류미제출자의 경우도 분명히 신청한 사실이 있고, 또 그들이 성적기준(평균B학점이상), 소득기준(7분위이하), 직전학기 학점기준(12학점이상 이수자) 등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장학금 지급율은 그들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할 것임.

- 나아가 현재 대학에 재적 중인 실제 대학생 307만4천명(2010년 통계청 발표)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급율은 27.2%로 더욱 떨어지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전국 대학생들의 공통의 등록금·교육비 부담에 비하면 그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2. 국가장학금 2유형의 평균 수령액이 468,700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 현재 국가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고 있음.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 기초수급자(450만원의100%:년 450만원), 1분위(50%:년 225만원), 2분위(30%:년 135만원), 3분위(20%:년 90만원) 등을 지급받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그 기준과 금액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해보니 실제 평균 수령액이 468,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음.

-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여타 교육비/생활비/연수비까지 하면 1년 2-3천만원의 고등교육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유형의 경우도 최대 450만원에서 90만원까지의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2유형의 경우는 평균 수령액이 468,700원에 그쳐 더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임. 실제로 어떤 대학들은 몇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빈축을 산 바 있음.

3. 불필요한 성적기준은 폐지되거나 최소화 되어야 함.

- 대학알리미를 보면, 2009년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75.9%였으나 2010년에는 73.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72.9%로 줄어 3년 동안 3%포인트 정도 감소해, 지금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전체 대학생 중 27.1%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성적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장학금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할 것임. 또한 대학이나 기타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대부분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금만이라도 더더욱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자료(7.13일자 보도자료)에서도, 2012학년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150만명 신청자 중 124만명(82.4%)의 학생들만 성적 기준(B학점/80점 이상)을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신청학생들 중 17.6%인 무려 26만여명이 성적 기준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임. 이는 총 신청자 수 1,647,818명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5,593명), 서류미제출자(32,256명)를 제외한 것이기에 그들이 성적기준에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까지를 감안하면 성적기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음.

- 2010년 통계청 기준, 307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27.1%에 해당하는, 무려 831,97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임.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2학기부터 성적기준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학자금 대출 기준처럼 평점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라도 해야 될 것임.

- 또한 소득기준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3분위, 7분위 이하로만 지급 기준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4분위나 8분위 대학생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의 가난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7분위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붉어지고 있음. 3분위, 7분위로 1,2유형의 기준이 될 근거도 부족함. 가계부채가 폭중하고 있고, 각종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상의 10분위를 제외하더라도 8,9분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임. 또 실제로는 잔산 등을 감안하면 부자임에도 소득이 작아 장학금을 받아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펼치다 보니 벌어진 문제인 것임.


4. 당장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함.

-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6월 29일까지 마감한 결과, 2학기 신청자는 1학기보다 많이 줄어든 130만명이라고 장학재단은 밝히고 있음. 일반적으로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까다로운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이가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학생·학부모들이 스스로 신청조차 포기한 것으로 추정 가능함.

- 가장 시급하게는 성적기준은 즉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소득기준도 폐지하거나 실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8,9분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가능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한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대학들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배정된 예산을 모두 지급받은 대학이 전체 대학의 43.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전국 335개 대학 가운데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을 인정받아 책정된 국가장학금 예산 전액을 받는 대학-소진율100%-이 147개교-소진율100%미만학교 188개교-로 전체의 43.8%에 불과) 2학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교과부와 장학재단의 각별한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국가장학금 1유형과 특히 2유형의 경우 1년 등록금, 교육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학금액이므로 장학금액도 상향하여야 할 것임. 이처럼 장학금액을 상향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므로 중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미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원에 의해서 불법, 부당으로 판결된 바 있기에, 정부 당국은 2학기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거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임.

- 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너무 짧고 여전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복학생, 편입생 등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홍보를 확대하고, 이때 기존 재학생들에게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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