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값등록금은 없다! 

17대 대선 공약 반값등록금 이행 없이 18대에선 사실상 빠져   

많은 문제점 확인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 불가능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반값등록금 실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은 △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 국가장학금 정책을 내놓았지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연간 천만 원의 고액 등록금을 낮추지 못했고,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높은 금리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반값등록금 요구에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을 시행했지만 성적,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자가 많고 적은 예산으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장학제도를 설계하다보니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에 장학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20120820_새누리당대선후보등록금공약규탄


△ 8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이행하지 않고, 2012년 공약에서는 아예 배제시킨 새누리당 대선후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대신해 도입한 정책들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등록금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1호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실시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내용은 국가장학금 확대였습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김태호 후보는 국가장학금, 안상수 후보는 국가장학금과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박근혜 후보는 소득별 차등지급에 따른 실질적 50%인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장학금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 뻥튀기된 등록금 인하 △ 고등교육 재정 대폭 확대 △ 사립대 회계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멉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반값등록금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이제는 반값등록금과 내용이 다른 정책을 반값등록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8월 20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앞서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18대 대선 공약에서 반값등록금을 제외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