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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l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 너무나 당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항소할 예정

 오늘(9/6)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원가 산정 자료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온 참여연대가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소비자 주권 확립, 국민의 알권리 확대,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중요 공공 정보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 관련 상당한 정보들에 대해 대부분 공개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동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통신재벌을 비호하는 일에만 앞장서오고, 중요한 공공서비스이고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철저히 비공개, 모르쇠, 나몰라라 행정으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으로 모든 국민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기했던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들어지고, 중대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도 아쉽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없다면 이 또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회의) 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또 다시 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일이킨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원가 및 주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고 결과에 따라 소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항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과 비밀 행정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과도한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즉시 통신비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에서 아래의 별첨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 방통위의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 및 그 사유 1

3) 참여연대가 통신요금TF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한 목록과 비공개 사유

4)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소장 전문

 

이동통신 요금인하 관련 참여연대 활동

2011. 7.11.        방통위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원가 정보공개 공익소송 제기

2011.  7.21~22.  방통위 앞 통신요금 인하 1인 시위 진행

2011. 7. 27.         방통위 상대로 ‘통신요금TF'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2011.10.5.      방통위에 주파수경매 및 LTE 요금제 관련 정보공개청구

2012.8.13.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소송 원고인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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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챙기기 사업이 일궈낸 성과.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그동안 방통위가 보여온 행태가 딱 그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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