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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Justice with EURODAD
탈세감시 [기자회견]조세도피자들 강력 세무조사 실시! 처벌 강화! file    2013-05-23
  조세도피자들 탈세 제보 및 강력 세무조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국세청 앞     오늘 23일(목), 오전 9시 30분, 국세청 앞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  
탈세감시 [논평] 대기업‧고소득층 역외탈세 강력히 조사해야 file    2013-05-22
  대기업‧고소득층의 해외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강력히 조사해야 과세당국, 최근 밝혀진 조세도피처 활용 대기업 및 한국인 명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돼      최근 CJ 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탈세 문제와 함께, 오늘(22일) 대표적...  
재정정책 [입장]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바란다 file    2013-05-15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약가계부 수립,  공평과세와 공공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실현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바란다.    오는 16일(목), 박근혜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국가재정...  
조세정책 [논평] 고투세액공제 '눈꼽'정비는 경제민주화 아니다 file    2013-05-07
    고투세액공제 '눈꼽'만큼 정비하고 경제민주화 생색낼 것인가 30년 넘게 누려온 대기업 세액공제제도 1% 인하 타당성 의문 국회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거래하듯 이뤄지는 여야합의 문제 있어   이번 국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고용창출투...  
재정정책 [논평] 추경예산안,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해야 file    2013-05-06
  추가경정예산안,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를 바란다 정부의 경제성장 예측 오류로 인한 세수보전 문제 확실히 짚어야 대규모 국채발행 등 부실한 세입증대 방안은 결국엔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것    지난달 제출된 총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  
조세정책 [불평등 샷] 상위1% Vs 하위 20% 과세소득 차이는? 1    2013-05-03
  과세 소득자의 계층별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     주: 통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이며, 비과세소득과 과세미달자의 소득은 미포함 자료:  홍종학 의원실, 국세청 제공 2011년 통...  
기타 [여론조사] 부자증세 찬성 68.3%, 법인세 인상 70% 긍정적 file    2013-04-18
참여연대, 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과 공동긴급여론조사결과 복지재정확충 위해 ‘부자증세’해야 68.3%, 세출개혁 26.7% 법인세 인상은 69.2%, 인상반대는 17.7%에 지나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김용익 의...  
탈세감시 [기자회견] 조세정의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file    2013-04-17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납세윤리 엄격히 적용하고, 지위고하 막론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  
조세정책 [논평]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재테크 장려하는 세제지원 file    2013-04-16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 폐지는    '재벌대기업을 위한 꼼수 감세'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세제지원은 비과세감면 정비 공약과 역행 특히 국회는 다주택자, 법인의 비사업용 양도 중과 폐지 등 무분별한 일몰 연장 따져 물어야     지난 1일, 박...  
탈세감시 [논평] 재벌대기업 편법증여 눈 감아 준 국세청과 기재부 file    2013-04-15
    재벌대기업들 편법증여 눈 감아 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주식가치상승분' 기준 필요해  부의 변칙적ㆍ편법적 증여 방지할 명확한 제재 도입도 서둘러야   지난 10일, 감사원에서「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실태」라는 감사결...  
기타 [후기] 우리의 국세청에게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 2    2013-04-11
  426 對 4   혹시 저 숫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지난 1997년 미 하원에서 국세청 개혁 법안이 상정되어 실시했던 찬반 표결의 격차입니다. 당시 상원의 국세청 청문회를 계기로 상정된 개혁 법안은 일반인도 포함된 국세청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28개의 납...  
조세정책 [논평] 재벌대기업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가 먼저! file    2013-03-28
  재벌대기업 위주의 비과세 감면 제도부터 확실히 정비하라 비과세 감면제도 활용으로 재벌대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 강력히 대처해야 조세정보 투명한 공개로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적 평가 반영해야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  
탈세감시 [논평] 세법 전문가 한만수 후보자, 억대 탈루 행위에 ... file    2013-03-20
  수억 탈루 의혹 한만수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없다 세법 전문가로서 납세윤리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부도덕한 탈루 행위에 전문성 발휘한 격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  
탈세감시 [질의서] 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만은 반드시! file    2013-03-12
  참여연대, 현오석 후보자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조세재정 정책 질의서 발송   오는 13일(수), 국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3/12(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경제부총리 현오석 후보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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