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과세
[논평] 국세청은 삼성일가의 차명재산 관련 진실 규명하고 엄정 과세해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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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부실수사가 남긴 차명주식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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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 재정조세부문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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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난 1월 26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재정조세 부문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토론회 개최 http://www.peoplepower21.org/8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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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논평] 민주통합당, 99%를 위한 부자 증세 방안 환영, 선언으로만 그쳐선 안 돼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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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1% ‘큰 부자’ 증세, 정부와 여당도 나서야
어제(29일),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 1% 큰 부자 증세, 재벌·대기업 증세와 규제 확대 정책과 관련한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1% 초고소득층, 재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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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논평] ‘부자증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심 또 한 번 확인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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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계층 세율 샹향하는 소득세․법인세 개정,
부동산․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공평한 과세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 수렴해야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우리 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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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여론조사] 초고소득층,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필요하다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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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우리리서치를 통해, 주요 민생문제와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부자증세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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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한국판 버핏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제대로 된 부자증세 토론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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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 열려
오늘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정동영 의원·홍희덕 의원·김성식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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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공청회]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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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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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MB정부들어 시행된 각종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여야를 불문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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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한국판 버핏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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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높아지는 복지수요 대처와 재정안정성 두 마리 토끼잡기
참여연대, ‘한국판 버핏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청원안 소개해준 정동영 의원과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14일(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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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세금걷기 위해 감세정책 필요하다는 아전인수 전경련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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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증가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전경련의 아전인수 주장
- 비교불가한 자료 연동시켜 여론호도
- 감세정책으로 연간 20조 원 세수 줄어든 상황은 나몰라라
어제(10/11)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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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평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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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복구위해
서민·중산층 복지 희생하는 긴축예산안
서민·중산층은 대내외적 경제사회환경 악화에 무방비로 노출 불요불급 무기도입, 부실과잉 투자 등 방만한 국방예산 줄여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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