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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토론회] MB 자원외교의 실제적 피해 규명을 위한 국회... file    2014-12-09
- MB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실체적 진상규명, 그리고 혈세 낭비 규모의 총정리 - MB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부각, 검찰 수사촉구 - 현재 자원외교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 방...  
예산운동 [예산감시네트워크 논평] 숱한 상처만 남긴 2015년도 ... file    2014-12-04
숱한 상처만 남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진정 최선인가 법정 처리시한 준수보다는 제대로 된 심사가 중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주의와 여전한 쪽지예산, 반드시 바로 잡을 것 지난 2일, 정부원안 대비 6천억 원이 삭감된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2015...  
조세정책 [논평] 담배세 인상은 졸속 서민 증세에 불과하다 file    2014-12-02
담배세 인상은 졸속 서민 증세에 불과 처리기한 핑계 조세형평성 외면한 합의는 국민 분노만 자아내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법인세 및 슈퍼리치 증세, 종교인 소득․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하지도 않나? 지난달 28일(금) 여야는 누리예산...  
조세정책 [인터뷰 전문] 시사자키 "MB 5년, 상위 1% 부동산 공시...    2014-12-01
- MB정부 5년, 상위 1% 부동산 보유 법인의 부동산 2배 증가 - 서울시 면적의 5배 증가, 하위10%는 감소 - MB 정부 5년 간 연평균 실질임금은 0.2% 증가 - 2009-2012년, 법인세 감세액 30조 원이 75%가 대기업 귀속 - 10대그룹 사내유보금, 2009년 271조에...  
조세정책 [보도자료]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 file    2014-12-01
하위 10% 부동산 22만평 감소할 때, 상위 1% 서울시 면적의 5배 늘리다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5년간 448조 2천억 상승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심화되는 양극화는 건전한 성장을 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탈세감시 [논평]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file    2014-11-27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차명거래 집중 단속하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의 안착 위해 금융감독기구 감독행정 강화 절실   차명거래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권에는 타인 명의로 ...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21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20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  
재정정책 [기자회견] 마이너스 250억에 매각한 NARL, 도대체 무... file    2014-11-20
석유공사 NARL ‘마이너스’ 250억에 매각 의혹, 부실 기업 시체 처리를 위해 혈세 2조 8천억 공중분해 추정 - 석유공사 1.8조 채권을 1달러에 매각하는 국제 호갱 사건 은폐 시도 의혹 - 석유공사 책임 회피, 사실왜곡 국민 기만, 국회는 국정...  
예산운동 [기자회견]여·야의 예산담합 규탄 및 투명 예산심의 촉... file    2014-11-18
국회의원들의 짬짜미 예산 심의 당장 중단하라 회의록 전문과 해당 의원 실명공개로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하라 국회 상임위들이 2015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현재,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13조 5690억 원(기금 포함)이 증가한 상태다. 의원...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18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17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14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13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  
예산운동 [공동기획] 예산감시네트워크-내일신문 공동 2015년 예...    2014-11-12
복지지출은 늘려야 하는데 재원은 부족하다보니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씀씀이를 아끼는 게 우선일 텐데 내년 예산안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지출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요소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