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회원가입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조세정책 [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new    2014-10-01
[특별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최근 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담배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려는 마당에 부정하기 어렵다.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예산운동 [기자회견] 2015년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4-09-18
예산감시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14시(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주 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2015년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5년 예산안이 발표...  
재정정책 [논평] 2015년도 예산안,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말고는 ... file    2014-09-18
2015년도 예산안,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말고는 보여줄게 없나 현실성 부족한 세입전망에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세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오늘(9/18) 정부는 올해보다 5.7%(20조 원) 증가한 총 지출 376조 ...  
조세정책 [논평] 반쪽짜리 지방세제 개편안으로는 지방재정 위기... file    2014-09-12
반쪽짜리 지방세제 개편안으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 어렵다 주민세 인상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편의 틀에서 추진해야 재원확보와 공평과세, 기능과 세출구조 변화를 포함한 구조적인 대책 필요 오늘(9/12) 정부는 주민세 인상, 지방...  
조세정책 [논평]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 file    2014-09-11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배세 인상 담배세 인상 명분에는 일리가 있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공평과세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오늘(9/11) 정부는 제31회 경제관련장관...  
재정정책 [논평]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인다는... file    2014-08-29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이겠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하는 본래 취지 되새겨야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구속력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 오늘(8/29) 기획재정부는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조세정책 [논평] 박수 받을만한 가계소득 증대 방향, 그러나 기... file    2014-08-06
박수 받을만한 가계소득 증대 방향,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소득주도형 성장, 좌표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제는 없어    오늘(8/6)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  
조세정책 [논평]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라는 사내유보금을 어떻... file    2014-07-24
사내유보금 과세, 찬성하지만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 빠진 것은 한계 가계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구조 설계하는지 계속 주목해야   오늘(7/24) 기획재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  
조세정책 [보도자료] 소득은 같지만 임대소득자 김씨 보다 세금... file    2014-07-02
다주택자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근로소득자보다 가볍게 한다고? 6·13 대책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하면 종합소득이 커질수록 감세효과 커져 과세공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  
재정정책 [논평] 총액 377조 원에 달하는 쩐의 전쟁! 이를 맞이... file    2014-06-27
2015년 정부 각 부처 예산안 취합에 즈음한 참여연대의 입장 극심한 민생고·양극화의 시대에 민생·노동·복지예산 대폭 확대해야 국방·토목·낭비성 예산 줄이고 ‘국민 안전’ 예산부터 철저히 확충해야   지난 6월 13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기타 [토론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file    2014-06-24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 개최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재정립 필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숫자 이면의 공공성 실현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4...  
예산운동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 file    2014-06-18
철저히 가려진 예산 편성과정, 시민 참여를 위해 충분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6월 18일(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행정부...  
조세정책 [기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논쟁    2014-06-17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영세 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과세 ...  
조세정책 [기고]피케티와 부자감세    2014-06-17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의 국정목표로 선택한 말이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단은 세금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  
조세정책 [기자회견]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 file    2014-06-16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후퇴,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