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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논평] 박수 받을만한 가계소득 증대 방향, 그러나 기... file    2014-08-06
박수 받을만한 가계소득 증대 방향,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소득주도형 성장, 좌표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제는 없어    오늘(8/6)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  
조세정책 [논평]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라는 사내유보금을 어떻... file    2014-07-24
사내유보금 과세, 찬성하지만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 빠진 것은 한계 가계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구조 설계하는지 계속 주목해야   오늘(7/24) 기획재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  
조세정책 [보도자료] 소득은 같지만 임대소득자 김씨 보다 세금... file    2014-07-02
다주택자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근로소득자보다 가볍게 한다고? 6·13 대책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하면 종합소득이 커질수록 감세효과 커져 과세공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  
재정정책 [논평] 총액 377조 원에 달하는 쩐의 전쟁! 이를 맞이... file    2014-06-27
2015년 정부 각 부처 예산안 취합에 즈음한 참여연대의 입장 극심한 민생고·양극화의 시대에 민생·노동·복지예산 대폭 확대해야 국방·토목·낭비성 예산 줄이고 ‘국민 안전’ 예산부터 철저히 확충해야   지난 6월 13일,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기타 [토론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file    2014-06-24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공기관 개혁 토론회 개최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재정립 필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숫자 이면의 공공성 실현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04...  
예산운동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 file    2014-06-18
철저히 가려진 예산 편성과정, 시민 참여를 위해 충분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6월 18일(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각 행정부...  
조세정책 [기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논쟁    2014-06-17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시장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영세 임대소득자에게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과세 ...  
조세정책 [기고]피케티와 부자감세    2014-06-17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의 국정목표로 선택한 말이다. 그런데 지금 "비정상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단은 세금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  
조세정책 [기자회견]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 file    2014-06-16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후퇴, 당장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  
조세정책 [논평] 뒷걸음치는 임대소득 과세, 이러다가 안하겠다... file    2014-06-10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과세 후퇴, 묵과할 수 없다 임대소득 과세는 조세정책의 기본이지 부동산 경기 조절수단 아니다    지난 6월 5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  
예산운동 [보도자료] 내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 file    2014-06-09
예산감시네트워크, 2015년 부처별 예산편성 의견서 전달 지난 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 예산편성 의견서 전달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요구와 관련 재검토사업 리스트 담아 예산감시네트워크(구 2014년 정부예산안 ...  
조세정책 [기고] 임대소득 과세 완화, 안된다 1    2014-06-05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커다란 정치일정 하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진정한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표(票)퓰리즘이 난무했다. 앞으로 7월에 미니 총선급의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 이런 상황은 ...  
조세정책 [논평] 파생금융상품에는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과세... file    2014-04-2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 환영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절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대해서 거래세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정정책 [논평]복지 축소의 핑계가 될 수도 없는, 되어서도 안... file    2014-04-09
잠재부채 심각성 인식은 긍정적이나 부실 재정운용이 더 문제 약속한 증세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필요 국가부채 문제를 복지 축소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117조 3천억 원...  
조세정책 [논평]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file    2014-03-26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비과세 감면 축소목표치에는 턱없이 모자라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제대로 해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 국세감면액이 33조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