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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동 [토론회] 68개 문제사업과 황당한 7대 안전예산으로 보... file    2014-10-31
68개 문제사업과 황당한 7대 안전예산으로 보는 2015년 정부예산안 작년에 이어 제 2회 2015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열려 오늘(10/31) 오전 10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관으로 2015년 제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열...  
예산운동 [기자회견]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 국책사업, 국민소송... file    2014-10-29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사업, 국민소송법으로 막는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중앙·지방·공기업 재정회계 문제 소 제기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상민 의원·국민소송법네트워크, 국민소송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재정정책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규탄 및 고발 2차 기... file    2014-10-27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MB 자원외교 국회 국정감사 촉구를 위한 정당,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진행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  
기타 [보도자료]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 file    2014-10-23
하위 20% 자산 5만원 늘 동안 상위 1%는 3억8923만원 늘었다 상위 1%가 이자소득 44.8%, 배당소득 72.1%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최근 '불평등'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엔 소득과 부의 분배와 관련된...  
예산운동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불안을 키우고 있다! file    2014-10-20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우려스럽다 327개 세부사업내역 1차 분석결과, 대부분 SOC 계속사업 증액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안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다수 6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로...  
재정정책 [보도자료]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멕시코 볼레오 동광... file    2014-10-07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부도(default)’ 숨기고 국민혈세 2조원 날릴 판 부도(default) 후 2년 동안 채권단에 끌려 다녀, ‘글로벌 호구’ 국제적 망신 초기투입 9,000만불의 행방 오리무중, 사...  
조세정책 [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2014-10-01
[특별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최근 담배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담배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려는 마당에 부정하기 어렵다. 복지를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예산운동 [기자회견] 2015년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4-09-18
예산감시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14시(오후 2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주 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2015년 예산안은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5년 예산안이 발표...  
재정정책 [논평] 2015년도 예산안,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말고는 ... file    2014-09-18
2015년도 예산안,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말고는 보여줄게 없나 현실성 부족한 세입전망에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세출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오늘(9/18) 정부는 올해보다 5.7%(20조 원) 증가한 총 지출 376조 ...  
조세정책 [논평] 반쪽짜리 지방세제 개편안으로는 지방재정 위기... file    2014-09-12
반쪽짜리 지방세제 개편안으로는 지방재정 위기 극복 어렵다 주민세 인상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편의 틀에서 추진해야 재원확보와 공평과세, 기능과 세출구조 변화를 포함한 구조적인 대책 필요 오늘(9/12) 정부는 주민세 인상, 지방...  
조세정책 [논평]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 file    2014-09-11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배세 인상 담배세 인상 명분에는 일리가 있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공평과세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오늘(9/11) 정부는 제31회 경제관련장관...  
재정정책 [논평]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인다는... file    2014-08-29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이겠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하는 본래 취지 되새겨야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구속력을 오히려 강화할 필요 오늘(8/29) 기획재정부는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  
조세정책 [논평] 박수 받을만한 가계소득 증대 방향, 그러나 기... file    2014-08-06
박수 받을만한 가계소득 증대 방향,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소득주도형 성장, 좌표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제는 없어    오늘(8/6)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  
조세정책 [논평] 너무 많이 쌓여서 문제라는 사내유보금을 어떻... file    2014-07-24
사내유보금 과세, 찬성하지만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 빠진 것은 한계 가계 가처분소득 늘리는 방향으로 과세구조 설계하는지 계속 주목해야   오늘(7/24) 기획재정부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직접...  
조세정책 [보도자료] 소득은 같지만 임대소득자 김씨 보다 세금... file    2014-07-02
다주택자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근로소득자보다 가볍게 한다고? 6·13 대책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하면 종합소득이 커질수록 감세효과 커져 과세공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