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개 | 뉴스레터구독 | ENGLISH | RSS FEED 구독   
재정정책 [논평]복지 축소의 핑계가 될 수도 없는, 되어서도 안... file    2014-04-09
잠재부채 심각성 인식은 긍정적이나 부실 재정운용이 더 문제 약속한 증세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필요 국가부채 문제를 복지 축소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될 것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1,117조 3천억 원...  
조세정책 [논평] 세수 부족 타령하면서 세금 감면은 사상 최대? file    2014-03-26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비과세 감면 축소목표치에는 턱없이 모자라 과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제대로 해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한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3년 국세감면액이 33조6,000...  
기타 [논평]창조적이다 못해 엉뚱한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 file    2014-03-13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 자산매각과 복지축소가 해법? 원인과 해법 다른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 추진 의심받을 수밖에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 5일 답변을 보내왔다. 정부 답변서를 ...  
소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4-03-08
 2014년에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꾸준하고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조세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2003년 본격적으로 조세개혁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삼아, 형평성, 투명성, ...  
기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반드시 지키겠다던 5개...    2014-02-28
제대로 지킨 건 달랑 하나, 증세 필요성 인정하고 논의해야  박근혜정부가 내건 조세공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낭비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이다. 목표는 국민 추가부담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  
재정정책 [논평]규제 풀어서 창조경제하자는 대통령님, 약속하신... file    2014-02-26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창조경제, 남은 것은 규제 완화뿐 공공부문 개혁·가계부채 대책·노동 등 각론에서 핵심 정책 빠져  오늘 박근혜대통령이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규제혁파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경제의 ...  
재정정책 [논평] 힘들어도 더 내라는 소득세, 힘드니까 덜 내라... file    2014-02-12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기조 유지 납득 어렵다 실질임금 마이너스 성장에도 소득세수 비중은 오히려 늘려 잡아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법인세제 개편으로 복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기획재정부는 2월 10일 ‘2013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20...  
예산운동 [보도자료] 작지만 큰 성과,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 file    2014-01-08
제기한 총액 1조 원의 54개 문제사업 가운데 12건 193.7억 원 삭감 반영 합리적인 심의보다 정부부처를 대변,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배정 관행 반복 정부예산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감시영역,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전개할 것   1.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  
조세정책 [논평] 못내 아쉬운 조세소위원회의 세제개편 합의안 file    2013-12-30
일부 진전된 내용은 환영…복지국가 건설 위한 세제개혁 논의의 출발점 되어야       오늘(12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과표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  
조세정책 [이슈리포트] 합리적 대안도, 국민의 기대도 충족하지 ... file    2013-12-18
참여연대, 2013년 세법개정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12/18일(수), '2013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제언 - 합리적 대안과 민심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  
예산운동 [기자회견]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최악의 10대 예... file    2013-12-02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삭감하세요! 최악의 10개 예산삭감대상 사업 선정, 총액 7132억 원     지난 몇달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개별적...  
재정정책 [기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    2013-11-21
 최근에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다. 소위 '먹방'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개봉 때 보지 못하고 뒤늦게 보게 됐다. 배우들의 찰진 연기부터 사투리 대사 하나하나까지 정말 시간가는 줄 몰랐는데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 "마! 앉아라. 내 운동했다." 영화 속의 위...  
재정정책 [논평] 국민에 협조를 부탁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순서... file    2013-11-18
국민에 협조를 부탁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순서가 틀렸다 국민과 약속한 조세재정 개혁과제 이행이 먼저 이루어져야 약속한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오늘(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  
예산운동 [후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204년 정부예산안 file    2013-11-14
 지난 11월 13일(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함께 분석·토론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의견...  
예산운동 [토론회] 11/13(수) 오후 2시, 국가 재정을 결정할 주...    2013-11-11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 난해한 예산과 재정,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분석·토론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