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401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재정정책
  • 2017.07.10
  • 70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번 추경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회복되지 못 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쟁을 이유로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업들 중 일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의 정당한 심의절차를 통해 더 나은 추경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5.03.07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2017.07.13
[논평]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2017.07.10
[토론회]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 문제점과 대...   2017.07.05
[논평] 석유공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2017.06.30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2017.06.27
[기자회견]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2017.06.13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2017.06.08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2017.06.08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2017.06.08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   2017.06.08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7.06.08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2017.06.08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2017.06.01
[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2017.05.26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2017.04.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