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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
  • 2018.10.23
  • 763

20181010_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식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청와대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2018년 11월 1일까지 분노한 시민들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사회수석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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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서명 제안서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입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산불평등은 부동산 불평등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턱 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함께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입니다. 투기하는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결과는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집이 없는 상황이지만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은 약 1만 5천 채에 육박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부동산이 무한정 공급될 수 없으므로,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마저 얻지 못 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0.16%입니다. 그러나 이는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9.13대책’조차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가지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제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부동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bit.ly/보유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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