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1.22
  • 1324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부는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19년 53.0%에서 2020년 53.6%로 겨우 0.6%p 올리는데 그쳤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저평가된 공시가격 수준을 거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했던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결정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68.1%)과 토지(64.8%)에 비해서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부동산 유형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무시하겠다는 것이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더욱 크게 올랐다고 내세웠지만,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조차 전년도에 비해 단 0.3%p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제고되어 현실화율은 62.4%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낮은 현실화율은 보유세 과표를 줄여 초고가 단독주택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이미 감지되긴 했다. 2019년 12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0.6%p로 제고하되, 2021년부터 적용될 현실화율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일정 수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결정의 파급효과는 작지 않다.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개선되는 것에 그친다면, 지방자치단체에게 결정권이 있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단독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 유형의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의 소극적인 개편은 4월 총선을 의식하여 그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산불평등 완화에 기여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대적 최대 과제가 된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2020.05.25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   2020.05.25
20대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지금 당장 통과!   2020.05.04
20대 국회, 종부세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2020.04.29
[논평]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 공약 웬 말인가   2020.03.30
[논평]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2020.03.18
[성명]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1)   2020.03.04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0.03.04
[논평]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2020.03.02
[논평]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   2020.02.13
[심포지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2020.01.28
[논평] 정부, 부동산 시장 왜곡의 근원인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이지 않아   2020.01.22
[이슈리포트] 심각한 상위 법인 토지 소유 집중 현상, 종부세 정상화로 해결해야   2020.01.07
[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2019.12.17
[논평]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2019.12.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