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3.04
  • 1370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종교인도 근로자에 기준하여 과세하여 주세요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2020.05.25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   2020.05.25
20대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지금 당장 통과!   2020.05.04
20대 국회, 종부세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2020.04.29
[논평]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 공약 웬 말인가   2020.03.30
[논평]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2020.03.18
[성명]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1)   2020.03.04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0.03.04
[논평]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2020.03.02
[논평]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   2020.02.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