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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
  • 2020.07.03
  • 791

종부세 논평.jpg

 

 

어제(7/2)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핀셋, 뒷북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곳곳의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부세 강화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종부세 세율이나 과표를 최소한 12월 16일 대책 수준으로 조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이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기 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로 중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양도소득세 혜택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종부세 실효세율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대통령이 직접 종부세 강화 의지 보인 것은 다행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 로드맵 내놓고 확실한 의지 보여주어야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를 위해 단계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의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1대 국회 역시 빠른 시간 내에 대폭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와 심각한 자산 불평등 개선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정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난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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