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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0.20
  • 392

더불어민주당의 1주택자 부동산 세금 감면 추진 당장 중단해야.jpg

'부동산 민심보기' 핑계로 부자 감세 추진해서는 안 돼
보유세 강화 정책 적극 추진하여 자산불평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0/19) 부동산 TF팀을 출범시키며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에 과세하기 위해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다시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추진된 정책을 후퇴시키는 여당의 행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자 감세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만 하더라도 핀셋, 땜질 정책으로 투기 광풍이 불고 수도권 집값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후퇴시킨 것을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일부 개혁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열기는 여전히 잠재해 있는데도 여당 대표가 나서  본인들이 추진한 개혁 법안을 시행되기도 전에 되돌리겠다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13억 이하 1세대 1주택 가구는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결국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똘똘한 한 채를 향한 투기 수요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제대로 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핑계로 아직 시행도 해보지 못한 법안을  후퇴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직도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치우침 없이 올곧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여당의 종부세 완화 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 약속했던  종부세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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