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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소개
  • 2015.03.07
  • 3709

2015년에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꾸준하고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1997. 2.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 조세팀으로 출발(1996 하반기부터 연구모임 운영)
  • 2000. 2. 납세자운동본부 산하로 소속 변경(2000. 말 조세개혁팀으로 명칭 변경)
  • 2003. 3. 조세개혁센터로 독립기구화
  • 2012. 2. 조세재정개혁센터로 개편

 

참여연대는 1996년 경제민주화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조세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내부의 사업단위로 조세팀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세팀은 한국 사회 조세개혁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시민운동 계획을 마련한 후 1999년부터는 독자적인 실행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조세개혁운동에 돌입하였다. 이후 납세자운동본부 산하로 편입되었다가 2003년 독자적인 활동기구로 출범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운동의 기본 취지는 조세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한 다음의 원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개혁운동의 4대 원칙

  • 형평성의 원칙 : 공평과세가 실현되는 사회,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
  • 투명성의 원칙 :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정확한 소득파악에 근거한 원칙 있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향
  • 민주성의 원칙 :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 국가의 부당한 징세행위로부터 납세자가 보호받을 권리, 불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성실 납세자가 보호받을 권리도 보장
  • 연대성의 원칙 : 세금은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함.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여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

 

한편,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안전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을 개편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4대강 사업 등 낭비성 재정지출, 복지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 등은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조세와 재정 모두에 대한 시민의 개입과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1년 (가칭)재정조세개혁센터 준비모임을 구성하였고, 2012년 기존의 조세개혁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출범시켰다.

 

조세재정개혁센터 슬로건

  • 신나게 일하稅,
  • 함께 나누稅,
  • 우리 모두 행복하稅.

 

신나게 일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며,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실한 공교육, 과도한 사교육, 비정규직의 확산, 취업 및 승진구조에서의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기회의 공평성이 위협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빈곤층이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있어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익창출구조와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인센티브 왜곡에 의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나누는 세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합리적인 재정지출구조를 마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탈세행위의 근절과 불합리한 조세지원의 폐지를 통해 수평적 공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누진세체계를 강화하여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독재시대의 조세재정체계를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체계로 전화해야 한다. 전자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후자는 연대와 공유의 철학을 기조로 하고 있다.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주요 활동 I : 조세제도 개혁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세제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감세정책을 반대하고 세제·세정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등 조세형평성 실현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제·세정 개혁 과제 발표 및 공론화(1999~2003)

 

1999년 3월 15일 참여연대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세제·세정 개혁 10대 과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무부조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행정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0대 과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 △순자산증가에 의한 소득추정(소득세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 △공정한 예규 및 기본통칙의 확립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부당과세의 방지 △세무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 △조세정보공개의 활성화 △조세범에 대한 형사고발확대 등으로 이후 참여연대 조세개혁운동의 기본 골격을 이루었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낳았다.

 

종합적인 조세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은 이후 △동아일보 공동기획 ‘공정과세로 가는 길’(1999)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발표(2000)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2001) △조세일보 공동기획 '공평과세,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2002) △2002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2002) △2003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2003) 등으로 이어졌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 및 강화(1998~201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하여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7년 12월 정부와 국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제정하면서 부칙 제12조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하였다. 참여연대는 1998년 2월 금융실명법 부칙 제1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9월 부칙 제12조를 삭제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마침내 1999년 12월 28일 소득세법과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2001년부터 다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금융소득을 부부합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과세기준이 인별합산으로 전환되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과세기준 4000만 원을 하향조정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12년 연말 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3.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1999~2000)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연금납부금 수준의 불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9년 5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3%에서 4.5%로 50% 인상되는 기존 직장가입자들과, 3%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기금 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누락되어 적정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되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간이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영수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표준소득율 폐지와 기장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시민캠페인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그동안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어왔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1999년에 폐지되었고, 표준소득률 제도 역시 2000년 폐지되었다.

 

 

4. 납세자중심의 조세체계 만들기(2000)

 

참여연대는 2000년 3월 9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납세자중심의 조세체계 만들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그동안 누차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세금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자동차 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 1일 부과되었는데, 차량 취득 시 이미 자동차 등록세를 납부하고, 재산으로서의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과세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세금이었다. 참여연대는 자동차 면허세가 이중과세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량가격이

 

낮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참여연대는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 인터넷 서명운동, <자동차관련 세제개편 : 쟁점과 대안>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였다. 2000년 12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고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되었다.

 

 

5. 부동산 보유세 개선(2003 ~ 2008)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시가가 반영되지 않는 과세체계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게 과세되는 문제가 있었다. 2003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보유과세의 현실화와 형평성 제고 문제가 대두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높이는 것이 투기 목적의 주택소유를 차단하고 재산세제를 정상화하는 방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서울과 지방 사이의 과세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촉구하였다. 또,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고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자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04년 9월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 따져보자, 재산세'를 3주간 진행한 뒤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 규정은 위헌이며,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조세개혁센터의 노력은 2004년 보유세가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2005년도에는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되고 종부세가 도입되는 한편 거래세는 완화되어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재산세제 정상화 방안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추진되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완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상속세와 종부세, 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합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실효성을 잃게 되었다.

 

 

6.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2005~)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는 단계에서 비과세·감면으로 빠져나가는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따라 긴요긴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조항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참여연대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그를 통해 증가된 세수를 재정지출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 정비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에 발의된 조세감면 법안을 분석한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발표(2005) △‘조세감면 일몰 연장 실태 보고서’ 발표(2006)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을 위한 세법 개정 의견서 제출(2009) △부자감세 철회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반대를 위한 1인 시위(2010)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신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가업상속 공제 확대, 각종 부동산 세제 감면 등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활동(2011) 등을 진행하였다.

 

 

7. 부자감세 철회, 한국판 버핏세 도입 운동(2008∼)

 

이명박 정부는 토목사업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법안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법안이란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감세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세수가 줄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알리며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하였다. 2011년 11월, 참여연대는 소득세 ·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고,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는 2011년 12월 21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38%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과세 대상이 적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4년 1월 국회는 다시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 공평과세와 부자증세 실현을 위한 BEST 6 제안(2012~)

 

조세개혁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2년 5월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 운동을 천명하였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출범 직후 ‘재벌 · 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고,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공평과세와 부자증세를 위한 BEST 6' 보고서를 통해 △최고구간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 △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파생상품거래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과세 강화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주요 활동 II : 고소득·특권층에 대한 공평과세 촉구

 

1. 고소득 전문직 용역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촉구(1998)

 

1998년 1월 정부는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온 고소득 전문직의 용역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많은 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종 종사자의 세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1998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계속 미루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는 다른 나라에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며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는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1998년 12월 약 11개월의 공방 끝에 전문직종사자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 삼성그룹 변칙증여 과세 촉구

 

삼성 SDS는 1999년 2월 26일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 원 어치를 발행했다. 이는 1년 후 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신주 321만여 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씨 등이 당시 주당 5만 원이 넘는 주식을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편법을 쓴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2000년 4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주식 가격 53,000원과 신주인수 가격 7,150원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국세청에 탈세로 제보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묵묵부답이었다. 참여연대는 ‘재벌 변칙증여 심판 시민행동’ 캠페인을 선언하고, 국세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조세개혁팀장을 맡고 있던 윤종훈 회계사가 2000년 12월 4일 시작한 1인 시위는 당시 새로운 시위 유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12월 18일부터 다시 시작한 각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 100여명의 릴레이 1인 시위는 79일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2001년 4월 국세청은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침을 밝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2002~2003)

 

완전포괄주의란 경제적 이익을 공짜로 얻는 모든 상속 ·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그룹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하였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부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만 되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제시하여 노무현 후보가 이를 수용하였다. 2003년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4. 불법정치자금 과세(2003~2004)

 

참여연대는 2003년 4월, 불법정치자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적 처벌 및 추징과는 별개로,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한 정치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1997년 대선 당시 소위 ‘세풍사건’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을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것이다. 또, 7월에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과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 사이에는 2002년 대선에서 재벌기업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들을 국세청에 탈세제보하였다. 탈세제보에 이어 참여연대는 200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 납세자의 날까지 집회, 1인 시위, 전문가 선언, 연속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재경부는 현행법상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냄으로써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였다. 마침내 정부는 “법을 개정해서 과세를 하겠다”며 불법정치자금의 과세 근거를 명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과거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반대하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올바른 법 개정을 촉구하였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를 다시 되살려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참여연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명문화된 것은 성과이나, 과거 불법정치자금은 합법적으로 제외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주요 활동 III : 예산감시운동(2013~)

 

2012년 조세개혁센터를 조세재정개혁센터로 개편한 것은 기존의 조세개혁운동에 더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감시 및 개혁 운동을 본격화하자는 참여연대 내부 논의가 반영된 것이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2년 준비 단계를 거쳐 2013년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중앙예산 감시 운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감시 운동은 단체별로 관심 있는 사안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연말 국회의 예산안 최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사안별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부예산안 공동대응 모임을 조직, 각 분야별로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3년 11월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예산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예산안 심의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할 ‘예산낭비 문제사업’ 54개를 선정하였다. 이어 12월 2일에는 이 중 10개 사업을 골라 ‘최악의 예산삭감 대상 사업’으로 발표하고, 사업 재검토 및 예산 삭감을 요청하였다.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 만민공동회를 통해 문제성 사업으로 지적한 54개 사업,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 중 12개 사업, 약 194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았으나, 그동안 예산 문제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으로 존재해왔고,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예산감시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 2014년에는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을 예산감시네트워크로 개칭하고 <제 2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비롯한 다양한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주요 활동 IV : 기타

 

1. 역외탈세 방지 운동(2013~)

 

2013년 5월,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대표적인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계좌를 보유한 한국인 245명 중 일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름마저 생소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규탄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처하였다. 과세당국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개인·법인에 대한 배임·횡령 및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이에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10월 8일 국회의원을 통해 역외탈세방지특별법을 발의하였다. 2014년에 참여연대가 주장한 역외탈세방지 대책 중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미소명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외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등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부분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2.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3년 10월, 유럽 지역에서 조세정의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유로다드(EURODAD, 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금융투명성연합(FTC, 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 아시아지부 등과 함께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재정개혁 과제와 공평과세 방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10월 10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이론적 접근법과 실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3.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운영(2013~)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제개편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조세제도의 모색”을 목표로 2013년 3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이 발족하였다. 제1회 ‘경제민주화와 조세개혁’을 시작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소득세제, 부동산세제, 지방세제와 재정,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 연금제도, 부가가치세 개편 등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2014년 9월까지 총 12회가 진행되었다. 포럼이 다룬 연구 성과를 집약한 조세개혁 리포트를 2015년에 발표할 계획이다.

 

 

4. 시민과 함께 하는 조세재정개혁 운동

 

조세재정 분야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민 친화적 운동 목표로 갖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세금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살롱 ‘稅’ - 대한민국 시민, 세금을 말한다> 행사를 마련하였고, 2013년 5월에는 과세 소득자 계층별 소득 격차를 주제로 한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불평등 샷’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는 프랑스 출신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출판을 계기로 세계적 화두가 된 불평등 문제에 착안하여, 세습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다룬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작은 보고서 시리즈’를 3회 연속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  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팀  장   김남희
간  사   김용원, 홍정훈 
연락처   02-723-5056

e-mail   welfare@pspd.org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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