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기획재정부와 KDI가 주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6월 12일,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동주최하는 "3일간의 재정 콘서트 나라살림을 말하다!"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총량 분야 공개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하루 전날인 11일,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3년도 예산안 편성'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날 열린 정부 주도 토론회를 직접 방청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정부 측의 예산 수립에 대한 관점과 방향,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입장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역시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 측 총괄·총량 작업반이 발표한 중기 재정운용 전략은 한마디로 '균형재정 달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 의무지출 증가, 복지지출 요구 증가, 지방재정 확충 요구 증가 등의 대내외 중기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2013년에 조속한 균형재정 달성이 목표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경제사업 부문 비중 축소, R&D 지출 확대보다 내실화 추구, 사회복지 역시 확대보다 내실화 추구, 교부금 및 지방재정지원 개편 등을 꼽았습니다.

이 날 진행된 토론 역시 균형재정 목표가 바람직한지, 세입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 간판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들어 균형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감세 정책은 물론 토목사업 비중이 큰 예산 지출구조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부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 확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보니,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균형재정이 어떤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토론자들은 복지 지출 확대의 불가피한 면을 인정하여 이를 위한 정부의 세입 확충 방안을 토론하였습니다. 그 중 R&D 지원이 대기업 혜택 위주라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하게 지원된 정책들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대기업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법인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 중 한 명인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이슈리포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율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외 참석한 토론자들 대개 조세 감면을 정비하여 대기업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 토론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고, 기획재정부 측 역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표명 대신, 오히려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핑계에 가까운 답변을 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균형재정'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좋은 표현인 듯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 봤을 때 이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위해 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방향이 이 될 수도 있어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난 4년간의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의 오류와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된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균형재정'을 통한 희생자와 수혜자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