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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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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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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미흡

공직자로서 책임성과 전문성 부족 드러내

복지공약 후퇴는 책임회피 일관, 주요쟁점은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어제(3/6) 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내며 정책에 대한 실행력에 있어 적합하지만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행복연금”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보완 및 철회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복지공약의 후퇴 입장에 대해 “할 만큼 했는데”라며 책임 회피의 자세로 일관했다. 또한 “일 할 수 있는 복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등 보편적 복지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를 예고했다. 복지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의 의지만을 표명하여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증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진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써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대선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주요 질의 중 복지공약 후퇴 입장의 핵심인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부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명확하게, 설명을 할 만큼 했는데”, “전달상의 착오”이고, “공약은 캠페인 문구로서 단명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기초연금의 재원마련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인수위의 폐쇄성을 옹호하며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자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심지어 국민이 공약을 잘못 이해하여 현 대통령을 선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민을 모독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진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책임성과 진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인물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요구에 대한 방안보다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복지를 우선시“한다고 밝혀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어서,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주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간병비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간호 인력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간병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간병과 간호의 역할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배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음이 답변 중에 드러났고, 이밖에도 여러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해 진 후보자의 복지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분명해졌다.

 

진영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앞세운 “책임 있는 변화”를 주도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말을 아끼며 “살펴보겠다, 검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보건복지부의 특성상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 진 후보자가 임명 후에도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국민보다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이번 장관 임명에 불안과 의심을 거둘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책임 있는 태도로 복지정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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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미흡_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 책임성과 전문성 부족 드러내, 복지공약 후퇴는 책임회피 일관, 주요쟁점은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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