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050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17.03.13
  • 124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3cd106a7f0acc0df96afa6371edf132b.jpg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음. 최근 국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행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실질화가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개헌 과정에 제안하고 반영하여야 함.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 토론회 개요 (연기)
 - 일시·장소: 추후 협의 예정
 - 주최: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진행 순서
 - 사회자: 이호근 전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1: 개헌과 사회권: 실질적 평등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제 2: 국제 사회에서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1: 정춘숙 국회의원 (국회 개헌특위)  
 - 토론 2: 헌법 개정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질화: 국제인권법과 외국 헌법례를 기초로 | 이주영 박사(서울대 인권센터)
 - 토론 3: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주민과 사회권 부분) 
 - 토론 4: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건강권 부분) 
 - 토론 5: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질의응답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2017.03.22
[요청] 형제복지원 대책위를 후원해 주세요! 1 2014.04.2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   2017.03.23
[공동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2017.03.22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2017.03.22
[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2017.03.22
[성명]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2017.03.21
[기자회견]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2017.03.17
[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연기)   2017.03.13
[홍보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2017.03.11
[보도자료] 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7.03.09
[공동성명]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2017.03.07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   2017.03.06
[논평]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적극 환영한다!   2017.03.05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2017.03.03
[생생복지] 우리복지시민연합 | 서울복지시민연대   2017.03.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