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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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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 국가·재벌독식의 경제력 집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돌봄’과 ‘노동’을 존중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장이 필요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소득보장과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돌봄사회는 노동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정책 개선, 인간다운 노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대·저임금확산·노동권 박탈로 대표되는 반노동정책의 폐기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주체로서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고 헌법에 따른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대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 복지, 공공성 정책의 기조 전환을 위한 기조와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시민사회, 노동계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하고 이 요구사항을 담아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할 것임.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2일(수) 오전 9~12시
  • 장소 : 페럼타워 페럼홀
  • 주최 : 노동, 사회복지 등 각 분야 연대체 및 단체 연명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후원 : 경향신문사, 매일노동뉴스

 

3. 진행순서

 

<1부>

  • 사회: 노종면(YTN해직기자 / 일파만파 대표)
  • 주요 주최단체 대표 발언 및 대선후보 모두 발언(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2부>

  • 발제1: ‘기본적 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충’ | 윤홍식(인하대 교수)
  • 발제2: ‘노동존중 평등사회’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실장)
  • 각 대선후보 캠프 토론
    - 문재인 캠프 | 홍종학(정책본부장, 전 의원)
    - 안희정 캠프 | 조승래(국회의원)
    - 이재명 캠프 | 제윤경(국회의원)
    - 안철수 캠프 | 김원종(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심상정 캠프 | 김용신(정책위 의장)

<3부>

  • 사회: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지정토론
    - 김진(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
    - 조현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SW20170322_토론회_복지노동공공성강화를위한대선후보초청토론회 (1)

 

SW20170322_토론회_복지노동공공성강화를위한대선후보초청토론회 (2)

 

4. 토론내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노동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보육연석회의,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은 오늘(3/22) 오전 9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제목으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노종면 기자(YTN 해직기자, 일파만파 대표)의 사회로 대선 후보 모두발언과 주요단체 대표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17년 대선은 명예로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회분야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촛불의 염원이기도 하다며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으로“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노동시장 내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고, 공평한 조세제도의 의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라고 하였습니다. 노동분야의 과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임금 동일노동 시행, 노동시간 단축하여 일자리 배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복지분야의 과제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증세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시민사회, 진보정치 세력들의 연대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김영순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민주노총), 하태훈 공동대표(참여연대)가 주최단체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고, 박경석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부는 복지와 노동 분야의 발제와 각 대선 캠프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기본소득보장과 공공인프라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한국 복지국가의 현 상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가 낮고 사회서비스(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대부분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단기적 방안으로는 여러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예를 들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과 여전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보장률을 높이는 것,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마지막으로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돌봄 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확대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아가 대상자들에게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을 위한 공평과세와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는 세력관계를 기득권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여야 하며, 공적소득보장 확대, 공공부문 고용확대, 누진적 보편증세는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었고, 재벌대기업의 이윤독식구조가 노동자, 서민, 중소하청기업, 자영업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점인 ‘재벌독식 불평등사회’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을 사회의 근본으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 민중의 존엄한 생존권을 보장하며,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으로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최저임금 1만 원 등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재벌책임강화, 재벌독식체제 청산, 장시간 노동근절과 청년실업 해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개악 4대 악법 폐기, 쉬운 해고 지침,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등의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의 청산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각 캠프의 정책담당자들은 발제 내용에 대한 캠프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홍종학 정책본부장(문재인 후보 캠프), 조승래 국회의원(안희정 후보 캠프), 제윤경 국회의원(이재명 후보 캠프), 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안철수 후보 캠프), 김용신 정책위 의장(심상정 후보 캠프)이 참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촛불정신에 기인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기업이 노동권을 준수하고 정규직을 많이 만들어 내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승래 국회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재정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에 대해 언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공정노동위원회로 위상을 강화, 근로시간 단축, 산별노조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교섭권,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윤경 국회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시작으로 “공적 소득보장의 형태의 기본소득과 노동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은 “중복지, 중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하나 가족부양의 전통과 일부 충돌하여 조화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할 예정이며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임금고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노동분야 발제에 100% 공감하며 헌법 전문에 노동존중과 평등사회에 대한 내용을 넣겠다”고 하였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2부 순서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3부는 종합토론으로 김영순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사회위원장)가 각 캠프의 노동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어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가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현수 정책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김민수 위원장(청년유니온)이 장애인, 빈곤, 노동 등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진 변호사는 “노동정책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여성정책 부분에서는 평등과 보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승래 국회의원(안희정 캠프)이 제안한 공정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 확대는 공공인프라와 함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인프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증세와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선언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국가책임, 사람의 국가책임, 전달체계의 국가책임이라는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돌봄노동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국가책임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조현수 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용시설 정책 폐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국가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위원장은 “모든 캠프는 고용보험 확대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청년노동자들이 왜 일을 해도 가난해지고 왜 일을 하다 죽어야하며 왜 일을 하는데 법이 지켜주지 않는가”를 대선 캠프에 질의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대선캠프 정책 담당자들이 토론에 대한 답변을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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