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5595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7.03.17
  • 112
  • 첨부 2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원내대표 협상 중단하고 폐기하라!”

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9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70317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4당원내대표협상중단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발언1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발언4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 발언5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기자회견 내용]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개별 법 상의 규제를 완화, 철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건의료, 교육, 환경,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규제프리존법 도입과 운영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법안 제93조에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여기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4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논의한다고 한다. 단 한번도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법을 면담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사이다. 따라서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4당의 원내대표 면담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7년 3월 17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환경운동연합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요청] 형제복지원 대책위를 후원해 주세요! 1 2014.04.2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획주제4]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2017.04.01
[기획주제3] 보편적 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2017.04.01
[기획주제2]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2017.04.01
[기획주제1]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2017.04.01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2호, 2017년 4월 발행   2017.04.01
[기자회견]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요구 기자회견   2017.03.23
[공동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2017.03.22
[토론회]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2017.03.22
[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2017.03.22
[성명] 국회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2017.03.21
[기자회견] 빈곤문제 1호 과제, 약속해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2017.03.17
[홍보물]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폐지합시다!   2017.03.11
[보도자료] 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7.03.09
[공동성명]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2017.03.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