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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7.04.19
  • 222
  • 첨부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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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0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각 정당별 대통령선거 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4/7(금)에 1차 질의서 발송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차 발송 당시 후보 확정이 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총 4명의 후보에게 질의서를 2차 발송하였습니다. 4명의 후보 모두가 4/19(수)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6명의 후보캠프(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완전폐지로 답한 후보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성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부분적 폐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완전폐지/부분적폐지 여부에 답하지 않았으나, 세부의견에 밝힌 내용은 사실상 부분적 폐지 의견이었습니다.

 

답변한 후보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발의했다고 답변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더물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완전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법안 旣 발의

- 모든 국민 개인의 기본권적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이기 때문에 생존권 보장책임을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에는 국민적 동의 및 재원 확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별/인구집단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이행계획을 밝혔습니다.

- 당론 채택 및 법안 발의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이 같은당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로 이미 발의되었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빈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분적 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는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 폐지가 맞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빈곤의 사회적 요인인 희망의 사다리가 부족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복지시스템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철저한 계층 분석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복지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5에 대해 월 30만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폐지계획(완전폐지/부분적폐지) 표시 안함, 법안발의 계획 有

-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손해가 되어 가구가 분리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등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완전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법안발의 계획 有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당론채택 및 법안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금액 상향, 본인부담금 하향,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저임금 근로자 임금 체불 국가 선지불 및 구상권 청구, 실업급여 확대, 국민연금 단계적 인상 통한 최저연금액 80만원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하향 및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완전폐지, 당론 旣 채택, 법안 旣 발의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세부 계획 및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당론채택 및 법안발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미 정의당의 당론으로 채택했고, 같은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으로 발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했으나, 세부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완전폐지, 당론채택 계획 有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명 내외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사각지대 가구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송파 세 모녀의 경우 2015년 개정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또한 상향조정하여 급여를 현실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민중연합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 그 외 후보의 빈곤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및 입장으로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상향, 실업부조 도입, 청년생존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확대,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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