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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7.07.12
  • 84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수차례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진 소득대체율(생애 전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액 비중)은 2028년이면 40%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이마저도 40년 동안 가입한 경우이며, 실제 가입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 상 실질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급여수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민연금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권미혁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1 :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_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2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_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권문일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 연합뉴스 기자

  장호연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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