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회원 1458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17
  • 2017.10.01
  • 56

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록
제목 날짜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1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2017.10.13
[요청] 형제복지원 대책위를 후원해 주세요! 1 2014.04.2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공동기획포럼]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1회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2017.10.13
[공동성명]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한다   2017.10.12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 개선 권...   2017.10.10
[목차]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제228호   2017.10.01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2017.10.01
[복지톡]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   2017.10.01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2017.10.01
[동향2] 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2017.10.01
[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2017.10.01
[기획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2017.10.01
[기획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2017.10.01
[기획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2017.10.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28호, 2017년 10월 발행   2017.10.01
[토론회]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17.09.20
[공동성명]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당장 철회하라!   2017.09.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