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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7.12.04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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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하기 위한 자산조사 절차 비용도 문제

모두가 아동수당을 받고 고소득자는 세금 환수를 통하여 해결해야

보편적 아동수당이 정치권의 정략적 협상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시한과 공무원 증원 문제,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들먹이면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갑자기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및 기초연금액 인상 문제와 아동수당의 보편주의 원칙을 교환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의 행태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를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빈곤과 출산율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최악의 수준이다. 내전이 일어나서 국가행정이 마비된 것도 아니고 공황이 나서 경제가 무너진 상태도 아니다. 심지어 경제력은 수년 동안 세계 10위권이다. 이런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많은 노인이 가난에 살고 또 그 많은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어려워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상황을 도외시하고 예산안 처리에 매몰되어 보편적 아동수당이 마치 공무원 증원이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인 양 협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소위 ‘금수저’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2010년대 초에 무상급식논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 고소득자의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소홀히 했던 정치세력이 그런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결과인 저출산 문제와 아동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에 대해서 고소득자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는 공세를 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복지에서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주의를 확인하고 실현한 바 있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하여,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하여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우리는 이미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편가르지 말고 다 같이 돈 내서 다 같이 먹자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하고 있다. 정치권은 겨우 싹트고 정착하기 시작한 보편주의의 싹을 죽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액 인상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시행하고 ‘금수저’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다. 한치 앞도 더 멀리 보려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야당의 예산부족 타령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보편주의 원칙의 후퇴를 막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원하는 것은 주어진 누더기 정책과 여야 간에만 어설프게 합의된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담은 제대로 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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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아동수당을 온 가정에 지급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특히 야당에 막혀 정부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하기네 앞서, 정부의 뜻에 발목을 잡는 야당 특히 자한당을 비판하고 심판하는데 앞장서 주세요. 참여연대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회의 적폐야당에 대한 비판과 동일선 상에 있을때, 촛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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